국방부가 지역 농가와의 계약 물량을 줄이고 연차적으로 경쟁 입찰을 도입한다는 계획이 알려지면서 전국 군납농가들이 생존권을 위협받는다며 대규모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전국 군납농민들이 지난 21일 국방부 제도개선 철회촉구를 위한 전국 군납농협 총 궐기대회를 세종청사에서 개최하며 군(軍) 급식 제도의 경쟁 조달 입찰 철회 등 실질적인 개선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지난해부터 불거진 군납 경쟁입찰 문제는 지난 10월 화천군 군납협의회가 발족한 이후 본격화했는데, 비상위 삭발식에 이어 1차 화천 27사단 점거 집회, 2차 청와대 및 국회, 3차 국방부, 4차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앞 대규모 시위 등으로 이어졌으며 5차 농림축산식품부가 있는 세종정부청사 앞에서 집회를 갖고 농민들의 분노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음을 표출했다.
이날 집회에서는 화천군납 비상대책위원회를 비롯해 경기도, 강원도,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제주도까지 전국 48개 군납 농협과 조합장, 군납 농가 농업인 등 300여명이 참가하여 국방부의 군납 경쟁 입찰 도입의 철회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있는 정부 세종청사 앞에서 ‘군 급식 정책 개선 군납 농민 다 죽는다’ 등의 피켓을 들고 가두행진 한 데 이어 국무총리실이 있는 정문에서는 화천 농민들이 직접 재배한 배추, 양배추, 파, 계란 등 농산물을 투척하며 정부 정책에 강하게 항의했다.
특히, 건의문 전달하는 과정에서 군납농가 농민들이 국무총리실 진입을 시도하며 한때 경찰들과 대치를 이루며 긴장감을 고조시켰다.
이날 전국 군납농협 협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전방 사단급 식자재의 안정적 조달을 저해하고 군납 납품 농가들의 혼란을 가중하는 경쟁 조달체계 적용 계획을 즉시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현상태 경기도 군납농협 조합장 협의회 회장은 “군대 간 우리 아들에게 좋은 농산물을 먹이자는 부모 같은 심정이 무슨 잘못이냐! 입찰에서 농민이 대기업과 경쟁이 되겠느냐! 우리 자식 같은 아들들에게 결국 중국산 등 수입산을 먹이자는 거냐! 60년 동안 이어온 군납농가들을 한꺼번에 죽이는 말살 정책”이라고 호소했다.
또한, “일방적인 군 급식정책 변경은 군 급식품목 계획생산 및 조달에 관한 협정서, 접경지역지원특별법 등에 위배될 뿐 아니라 군 급식 로컬 푸드 확대 등과 같은 국가정책과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역설했다.
김상호 화천군납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농업인들은 군 장병의 안전한 먹거리 납품을 위해 시설 투자에 많은 정성과 돈을 쏟아왔는데 이제 와서 군납이 안된다고 한다면 시설투자비 보상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제라도 정부는 원점에서 군납 문제를 재검토해야 한다. 만일 국방부가 일방적인 군 급식 개선 정책을 계속 주장하고 강행한다면 군납 생산 농가들은 생업을 포기하더라도 끝까지 싸우며 전국의 농민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도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오산시 조명행 군납농가 대표는 이날 20여명의 군납 농민들과 함께 집회에 참석해 “농가소득이 줄어들고 농민 살림살이가 더 심각해진다면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 정부는 농업·농촌 현실을 외면한 군 급식정책을 강행해선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국방부 계획대로 군 급식 경쟁조달을 시행하면 수입 농산물을 공급받는 대기업이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고, 결국 기존 군납농가는 생존권을 잃게 된다”며 군납 경쟁 입찰제도 도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의 경우 고양시를 비롯해 하남, 구리, 연천, 포천, 가평, 양주, 양평, 오산, 김포, 파주, 용인 12개 지역 14개 지역농협을 중심으로 50여개 농산물과 과일 40여종의 군납 급식 납품이 이뤄지고 있다.
농산물 물량만 1만 900톤에 이르고 군납금액은 연간 583억에 달하고 있어 경쟁입찰 방식으로 농산물 군납방식이 변경되면 경기지역 농가 역시 큰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2025년 군납 경쟁입찰이 본격화되면 전국 군납농가와 군납조합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군 급식에서 수입농산물 비중이 10%일 때 국내 농업피해는 5100억 원, 20%일 경우 1조 200억 원, 30%일 경우 1조 5300억 원에 달할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다.
[ 경기신문 = 지명신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