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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차기 총리, ‘제왕적 대통령’ 해소 기대한다

새정부 조각, 여야 협치의 좋은 시험대다

  • 등록 2022.04.01 06:00:00
  • 13면

다음달 10일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차기 정부 조각에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윤 당선인은 금명간 초대 국무총리를 지명할 예정이다. 이어 장관과 대통령 비서실 참모 등이 차례로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이번에 임명되는 총리는 역대 어느 총리보다 엄격하고 막중한 자질이 요구된다. 인사청문회와 국정현안에서 여소야대의 벽을 넘어야 한다. 여기에 차기 윤석열 대통령은 정계에 진출한 기간이 짧고 검찰직을 제외한 국정경험도 사실상 전무하다. 또 취임 20여일만에 전국 단위의 지방선거를 치러야 한다. 대외적으로는 신냉전구도가 가속화하며 국제 질서가 요동치고 있고 북한의 도발 수위는 임계치를 넘어서고 있다. 

 

차기 정부에게는 어느 한 곳도 녹록한 상황이 없다. 과거 같으면 새정부 출범이후 잠시나마 허니문 기간도 있었지만 지금은 전혀 사정이 다르다. 결국 국내외 파고를 헤쳐나가려면 깨끗한 실력과 진정성으로 승부하는 수 밖에 없다. 그 예비 동작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였고 실질적인 첫 단추가 총리를 포함한 조각이다. 

 

늘 강조되는 것이지만 차기 정부 고위공직의 첫번째 덕목은 도덕성이다. 윤 당선인은 철저한 검증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몫은 공직 후보자에 있다. 역대 인사청문회가 숱한 파행을 겪었는데, 궁극적인 책임을 말한다면 공직 후보자의 도덕불감증이 가장 크다. 자신의 흠결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거나 그것과 관계없이 인사권자가 임명을 강행하면 그만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사태를 키웠다. 적어도 윤석열 정부 첫 조각에서는 그런 공직 후보자가 없기를 바란다. 

 

둘째 차기 총리는 ‘경제통’ ‘국민통합형’ 등의 전문가적 특장만으로는 부족하다. 외교·안보, 정치권 등을 아우르는 종합적 리더십이 요구된다. 또 내치에서 부처간 칸막이를 허무는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해야 한다. 최근 글로벌 환경을 보면 대통령은 외교·안보·국방에 전념해도 모자랄 정도로 상황이 엄중하다. 대통령이 외치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총리는 명실상부하게 행정부를 통할할 실력을 갖춰야 한다.

 

 이를위해 셋째 대통령은 총리에게 헌법이 허용하는 최대치로 권한과 책임을 행사하도록 힘을 실어줘야 한다. 이것은 대선 과정에서 여야 후보들이 앞다퉈 내세웠던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줄이는 진전된 걸음이기도 하다. 

 

지난 대선은 역대 최소 격차로 승패가 갈렸다. 또 거대 야당구도다. 인선을 앞두고 차기 여권 일각에서는 능력보다 야당이 반대하지 않을 것 같은 인물을 골라야 한다는 자조 섞인 얘기가 있다고 한다. 나아가 후보군을 놓고 사전에 여야간 막후 채널이 가동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사실 여소야대가 아니더라도 여권이 야당의 눈높이를 살피고 소통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필요한 일이다. 그동안 우리 정치권은 힘있는 쪽이 불통과 오만의 질주를 해왔다. 선거를 앞두고 있을 때만 ‘통합정부’ ‘다당제’ 운운하지 말고 평상시 협치 상생의 정치를 해야 한다. 여권이 손을 내밀고 야당은 작은 일로 발목을 잡아선 안된다. 

 

새정부의 여소야대가 한국정치를 한 단계 진화시키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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