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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방선거, 과도한 ‘중앙정치 예속화’ 경계한다

 세대교체·신인발굴·정치쇄신 또 멀어진다

  • 등록 2022.04.08 06:00:00
  • 13면

6·1 지방선거에서 여야가 후보 등록을 마치면서 당내 공천과 여야 대결이 본격 점화됐다. 

 

집권에 성공한 국민의힘은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게 열세를 보인 경기도의 경우 대선 주자였던 유승민 전의원과 윤석열 당선인 대변인이었던 김은혜 의원을 비롯해 심재철 함진규 전의원 등 내로라는 하는 중량급 인사들이 대거 출사표를 던졌다. 

 

홍준표 의원은 대구시장에 나섰다. 이에 맞서 4년 전 지방선거에서 수도권 광역단체장 3곳을 포함해 압승을 거둔 민주당은 서울시장에 송영길 전 대표가 나서는 문제로 논란을 빚으며 지방정부 수성에 부심하고 있다. 경기도는 김동연 새로운 물결 대표를 포함해 다선의 안민석 조정식 의원, 염태영 전 수원시장 등 역시 비중 있는 인사들이 불꽃 공천 싸움에 들어갔다. 

 

이번 지방선거는 새 정부 출범 후 20여 일 만에 치러져 보통의 경우 집권당에 유리한 환경이다. 그러나 지난 대선이 역대 최소 표차(0.73%)로 승패가 갈렸고, 윤 당선인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기대감이 과거에 비해 낮다는 여론조사도 나오고 있다. 그래서 지방선거가 사실상 대선의 연장전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광역단체 17곳 가운데 14곳을 휩쓸었다. 이 같은 지방권력이 20대 대선에서 ‘우세한 정권교체론’ 속에서도 초박빙의 승부를 펼치는 원동력이 됐다는 평가가 있다. 

 

집권에 성공한 국민의힘은 기울어진 지방권력의 복원이 절실하다. 무엇보다 윤석열 정부의 출범과 함께 치러지는 전국 선거의 승패는 향후 국정운영의 동력을 좌우한다. 여야가 올인 전략으로 대충돌하는 이유다. 그래서 해당 지역에 연고가 없거나 지방정부를 이끌기에는 준비가 안된 인사들이, 단지 중앙정부의 경험이나 인지도만 내세워 출마를 종용받거나 도전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풀뿌리 민주주의 꽃인 지방선거가 과도한 ‘중앙정치 예속화’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우리나라는 초저출산·인구감소로 지방 소멸 흐름이 가속화하고 있다. 정치권은 기회만 있으면 지역균형발전을 외친다. 

 

그런데 지금의 지방선거 흐름은 역주행이 아닌지 묻고 싶다. 거물급 중앙 인사들이 당선되면 어떤 행보를 보일지 생각해 보라. 각 정당과 정치인들은 지방정부를 ‘일회용 도구’로 전락시켜선 안된다. 선거 때마다 이런 식이면 세대교체, 신인 발굴, 정치쇄신은 기약 없다. 국민 불신만 키울 뿐이다. 

 

유권자들의 책임이 커졌다. 지지하는 정당과 후보가 이기는 것에 앞서 지방정부에 맞는 진정성과 실력을 갖춘 인사를 꼼꼼히 살펴 선택해야 한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조금이나마 바꿀 수 있는 길이다. 

 

지난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0년여 만에 4%대로 치솟았다. 마트나 시장에 가면 만원 한 장이 잔돈이라는 서민의 한숨 소리가 들린다. 지금처럼 여야의 이기고 보자는 과도한 낙하산식 공천 흐름이나 전면전은 앞으로 국회 인사청문회와 각종 민생 현안 처리에 암울한 신호다. 지방선거의 중앙정치화가 심화하면 결국 그 후유증은 집권층이나 야당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 

여야는 풀뿌리 민주주의 정신으로 민생을 직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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