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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감 후보 인터뷰] ‘교육전문가 성기선 vs 정치행정가 임태희’…유권자의 선택 기다린다

진보 ‘수성’ vs 보수 ‘탈환’ 놓고 진검승부…교육감 선거 막 올라
성기선 “정치전문가 아닌 교육 전문가가 경기교육 이끌어야”
임태희 “교육, 정치 개입되면 안되지만 교육감에겐 정치 필요”

 

6‧1 지방선거 경기도교육감 선거를 놓고 13년간 이어온 진보진영이 자리를 사수할지, 보수진영이 자리를 탈환할지를 놓고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진보진영에서는 성기선 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 보수진영에서는 임태희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교육감 후보 등록을 마쳤고, 19일 선거운동 개시를 앞두고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교육감 선거의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추천을 받을 수 없다. 때문에 유권자의 입장에서는 각 후보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이른바 깜깜이 선거될 가능성도 높다. 경기신문은 유권자 선택 기회 확대를 위해 성기선‧임태희 후보에 대한 경기도교육청 출입기자단의 공동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경기교육에 대한 각 후보의 입장을 정리했다. [편집자 주]

 

우선 두 후보는 민선 3~4기 이재정 교육감의 ‘9시 등교제’ 정책에 대해 엇갈린 입장을 드러냈다. 진보 성향의 성기선 후보는 이 교육감의 정책 계승과 동시에 코로나19로 인해 붕괴된 학교환경 정상화에 초점을 맞췄다.

 

성 후보는 “현재 학교 교육환경은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교육격차, 학습결손, 건강 악화, 관계성‧사회성 문제 등 많은 후유증을 안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 진단과 개별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위해 코로나19 회복 집중 교육기간을 운영해 학교가 하루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코로나19 후유증 극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보수 성향의 임태희 후보는 ‘9시 등교제’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임 후보는 “9시 등교제 폐지를 통해 맞벌이 부부의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의 안전한 통학을 먼저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임 후보는 “얼마 전 보도된 등굣길 초등학생 성폭행 사건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고 재발돼서도 안된다”면서 “안심하고 자녀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학력을 강화하며 책임 있는 돌봄 정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두 후보는 경기교육을 8년간 이끈 이재정 교육감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 각각 ‘성과’와 ‘불통’을 꼽았다.

 

성 후보는 “지난 10여 년의 경기교육에 대한 평가에 이재정 교육감의 8년 평가가 포함됐다”며 “9시 등교 등 학생 중심 교육을 실천했고, 마을교육공동체를 통해 혁신학교 이후 교육계에 큰 반향을 일으킨 정책을 시행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재정 교육감의 이런 성과를 이어가고 더욱 발전시키며 그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은 현장을 잘 살펴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임 후보는 “한마디로 불통이다. 주변에서는 선진 도교육청이 아닌 후진 도교육청이라고 한다”며 “이런 말이 나오는 이유는 현장과 소통하지 않고 갈등이 발생해도 움직이지 않았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교육감은 도교육청 조직 개편을 자주 실시해 본청 인력만 늘리고, 교육지원청과 일선 현장의 인력은 오히려 줄었다”면서 “교육청이 할 일도 교육지원청이나 현장으로 떠넘기는 경우가 많아 교사들의 업무가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꼬집었다.

 

시도교육청의 예산 자율성에 대한 의견과 해법도 상반된 주장을 폈다. 

 

성 후보는 “모든 예산을 경기도교육청 자체 예산만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고교무상교육, 누리과정비처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노력하는 방안도 모색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교부금법에 따라 시도교육청 예산이 지나치게 교육재정교부금에 의존하고 있어 교육적 필요가 아닌 국가의 세수에 따라 변동이 심한 문제점을 갖고 있다”며 “교육재정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법적인 안전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임 후보는 “사실 교부금의 대부분은 경직성 인건비 등 고정비용이다”며 “예산 항목이 대부분 정해져 있어 융통성 있게 사용하기 어려운 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다고 주어진 예산으로만 살림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교육감은 지방 교육 행정가이자 종합 경영자”라고 강조했다. 또 임 후보는 “교육감 역시 단순히 오랜 교육 경력자보다 CEO형 인물이 요구된다”며 “지자체, 중앙정부, 의회와 협상하고, 지역 기업 등과 협력해 교부금 외에도 적재적소에 필요한 예산을 끌어올 수 있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국회교육위원회, 고용노동부 장관, 대학 총장 등을 거쳐 온 이력을 십분 활용해 경기도가 ‘교육 특별도’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 교육 정책에 대한 견해와 전망도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성 후보는 “교육에는 좌우가 없고 앞뒤만 있을 뿐, 윤석열 정부에서 발표되는 교육정책을 보면 혁신학교에 대한 부정, 자사고, 외고의 부활 등 과거 특권교육, 차별교육, 서열화 교육으로 회귀하려는 움직임이 보인다”며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교육은 결코 뒤로 가면 안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장의 혼란을 유발할 수 있는 큰 정책 방향의 전환도 매우 신중하게 결정돼야 한다”면서 “교육감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결코 경기교육이 뒤로 가지 않고 아이들이 상처받고 피해 받지 않도록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반면 임 후보는 “윤석열 정부 교육 국정과제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했다”면서 “유·초·중등 교육과 관련 있는 부분은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을 위한 SW‧AI 교육 강화, 관련 교사 양성, 돌봄 시간 연장 및 확충, 학교 다양화, 고교학점제, 입시비리 전담기구 설치, 입시전형 단순화 등이다. 전반적으로 동의하며, 정시 확대가 빠진 것은 올바른 선택이라고 본다”고 옹호했다. 이어 “국립 한경대 총장을 하면서 수시 전형 입학 학생들이 정시 전형 입학 학생들보다 학교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중도 탈락률도 낮았던 걸 확인했다”며 “경기 교육이 보다 나은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성 후보는 “교육전문가가 경기교육을 더 잘 이끌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이다”며 “교사, 교육 연구자, 교육학 교수, 경기도 율곡교육연수원장,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등 교육과 관련된 거의 대부분의 분야에서 평생을 일해왔고 전문성으로 인정받았다고 자부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복잡한 교육문제를 단순히 정치적으로 접근해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다”며 “정치전문가가 아닌 교육전문가가 경기교육을 이끌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임 후보는 “교육감은 지자체와 협치 및 예산 조정, 의회와 국회 등 입법기관과의 조율 등 정치·행정 전문가가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자리다”며 “임태희는 행정적 조정과 탁월한 조율 능력을 갖춘 합리적 정치인이자 행정가로 인식돼 왔다”고 자부했다. 이어 “교육행정을 지역사회의 문제, 국가의 문제로 함께 고민하고 해답을 찾아보고, 교육과 지역사회 연대를 통해 교육의 전반적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는 적임자라고 생각한다”며 “교육에는 정치가 개입되면 안 되지만 교육감에게는 정치가 필요하다”고 성 후보의 주장을 반박했다. 

 

다음은 두 후보의 일문일답이다. 

 

▲ 민선 3~4기 이재정 교육감의 취임 첫 일성은 ‘9시 등교제’였다. 두 후보 모두 당선을 가정하고 첫 일성은 무엇인가.

 

성기선=이미 공약으로 발표했듯이 ‘코로나19 후유증 극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 발생한 교육격차, 학습결손, 몸과 마음의 건강 악화, 관계성 및 사회성의 문제 등 매우 많은 후유증을 안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 진단과 개별 맞춤형 대책, 그리고 코로나 회복 집중 기간을 운영해 학교가 하루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

 

임태희=이재정 교육감의 ‘9시 등교제’를 폐지 하겠다. ‘9시 등교제 폐지’를 통해 맞벌이부부의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의 안전한 통학을 먼저 시행하고 싶다. 얼마 전 보도된 등굣길 초등학생 성폭행 사건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재발돼서는 안 된다. 어른들의 안일한 대처가 이런 화를 부른 건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한다. 안심하고 자녀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 학력을 강화하고, 책임 있는 돌봄을 시행할 것이다.

 

▲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의 지난 8년을 평가한다면.

 

성기선=지난 10여 년의 경기교육에 대한 평가에 이재정 교육감의 8년 평가가 포함됐다고 생각한다. 9시 등교 등 학생 중심 교육을 실천했고, 마을교육공동체를 통해 혁신학교 이후 교육계에 큰 반향을 일으킨 정책을 시행했다고 생각한다. 이재정 교육감의 이런 성과를 이어가고 더욱 발전시키며 그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은 현장을 잘 살펴 보완하도록 하겠다.

 

임태희=한마디로 ‘불통’이다. 선진 경기도교육청이 아니라 후진 경기도교육청이라고들 하더라. 이런 말이 나온 이유는 현장과 소통하지 않고 갈등이 발생해도 움직이지 않았다는 의미다. 교육청 조직 개편도 자주 실시했으나, 본청 인력만 늘어났을 뿐 교육지원청과 현장은 오히려 인력이 줄었다. 또 교육청이 할 일도 교육지원청이나 현장으로 떠넘기는 경우가 많다 보니 교사들의 업무가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 정책 공약을 달성하기 위한 소요 예산은 어느 정도로 추정하고 있는가. 또 예산의 상당 부분을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의존하다 보니 시도교육청의 예산 자율성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과 해법을 말해달라.

 

 

성기선=코로나19 후유증 회복 지원금에 5000억원, 학생 기본교육지원금에 1200억, 학교 밖 아이들 기본교육 경비 지원에 3600억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물론 이 모든 예산을 경기도교육청 자체 예산만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고교무상교육, 누리과정비처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노력하는 방안도 모색할 것이다. 또 현재 교부금법에 따라 시도교육청 예산이 지나치게 교육재정교부금에 의존하고 있어 교육적 필요가 아닌 국가의 세수에 따라 변동이 심한 문제점을 갖고 있다. 따라서 교육재정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법적인 안전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임태희=사실 교부금의 대부분은 경직성 인건비 등 고정비용이다. 예산 항목이 대부분 정해져 있어 융통성 있게 사용하기 어려운 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고 주어진 예산으로만 살림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교육감은 지방 교육 행정가이자 종합 경영자다. 교육감 역시 단순히 오랜 교육 경력자보다 CEO형 인물이 요구된다. 지자체, 중앙정부, 의회와 협상하고, 지역 기업 등과 협력해 교부금 외에도 적재적소에 필요한 예산을 끌어올 수 있어야 한다. 국회교육위원회, 고용노동부 장관, 대학 총장 등을 거쳐 온 이력을 십분 활용해 경기도가 ‘교육 특별도’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 윤석열 정부 교육 정책에 대한 견해와 전망은.

 

성기선=교육에는 좌우가 없고 앞뒤만 있을 뿐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발표되는 교육정책을 보면 혁신학교에 대한 부정, 자사고, 외고의 부활 등 과거 특권교육, 차별교육, 서열화 교육으로 회귀하려는 움직임이 보인다.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교육은 결코 뒤로 가면 안된다. 또한 현장의 혼란을 유발할 수 있는 큰 정책 방향의 전환도 매우 신중하게 결정돼야 한다. 따라서 저는 교육감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결코 경기교육이 뒤로 가지 않고 아이들이 상처받고 피해 받지 않도록 할 것이다.

 

임태희=윤석열 정부 교육 국정과제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됐다. 유·초·중등 교육과 관련 있는 부분은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을 위한 SW‧AI 교육 강화, 관련 교사 양성, 돌봄 시간 연장 및 확충, 학교 다양화, 고교학점제, 입시비리 전담기구 설치, 입시전형 단순화 등이다. 전반적으로 동의하며, 정시 확대가 빠진 것은 올바른 선택이라고 본다. 국립 한경대 총장을 하면서 수시 전형 입학 학생들이 정시 전형 입학 학생들보다 학교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중도 탈락률도 낮았던 걸 확인했다. 경기 교육이 보다 나은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왜 ‘성기선’ 또는 ‘임태희’가 경기교육을 더 잘 이끌어 갈 수 있다고 자부하는가.

 

성기선=교육전문가가 경기교육을 더 잘 이끌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이다. 교사, 교육 연구자, 교육학 교수, 경기도 율곡교육연수원장,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등 교육과 관련된 거의 대부분의 분야에서 평생을 일해왔고 전문성으로 인정받았다고 자부한다. 복잡한 교육문제를 단순히 정치적으로 접근해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다. 정치전문가가 아닌 교육전문가가 경기교육을 이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임태희=교육감은 지자체와 협치 및 예산 조정, 의회와 국회 등 입법기관과의 조율 등 정치·행정 전문가가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자리다. 임태희는 행정적 조정과 탁월한 조율 능력을 갖춘 합리적 정치인이자 행정가로 인식돼 왔다고 자부한다. 교육행정을 지역사회의 문제, 국가의 문제로 함께 고민하고 해답을 찾아보고, 교육과 지역사회 연대를 통해 교육의 전반적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는 적임자라고 생각한다. 교육에는 정치가 개입되면 안 되지만 교육감에게는 정치가 필요하다. 

 

[ 경기신문 = 강현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