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16 (화)

  • 구름조금동두천 23.0℃
  • 흐림강릉 29.6℃
  • 구름조금서울 24.4℃
  • 흐림대전 24.8℃
  • 대구 25.5℃
  • 흐림울산 28.7℃
  • 광주 26.2℃
  • 흐림부산 27.0℃
  • 흐림고창 24.4℃
  • 흐림제주 30.6℃
  • 구름조금강화 21.9℃
  • 흐림보은 23.2℃
  • 흐림금산 23.3℃
  • 흐림강진군 28.8℃
  • 흐림경주시 25.8℃
  • 흐림거제 27.6℃
기상청 제공

[기자의창] 대기업과 한 몸 된 정부

지난 2일 전국에서 모인 노동자 5만 명이 서울광장에 집결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가 최근 물가 폭등을 비롯한 경제 위기 상황의 책임까지 노동자에 돌리며 대기업과 한 몸이 됐다고 규탄했다.

 

윤 대통령은 당선 후 대기업 법인세를 인하하고 부동산 부자에게 감세 혜택을 줬다. 또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정 추진과 사회서비스 영역에 민간영역 공급 확대를 선언했다. 반면 노동시간은 늘리고 월급은 줄이려 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후 각 노동 현장에서 수많은 노동자가 안전을 보장받지 못해 목숨을 잃었고, 사회서비스 지원을 받지 못한 장애인 가족은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비극이 반복되고 있다. 여기에 내년도 최저임금도 962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 적용되는 최저임금보다 5%(460원) 올랐지만, 최근 살인적인 물가 폭등을 감안해 6%대 물가상승률을 보면 ‘실질임금 하락’인 셈이다.

 

이날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은 임금 억제가 아니라 임금 인상을, 노동 개악이 아니라 차별 없는 노동권을, 공기업의 공공성 강화로 국가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30일 발표한 정부의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만 살펴보더라도 전문가들은 높은 물가에 시달리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실제 얼마전 끝난 화물연대의 총파업과 우체국택배노조의 파업시도 등 화물·물류계의 파업투쟁은 고유가로 인한 노동자들의 경제난이 얼마나 심한지를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총과 만난 자리에서 “물가 상승세를 심화할 수 있는 만큼 과도한 임금인상을 자제해달라”고 말해 노동자·국민들의 분노를 샀다. 이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경제위기대응특위 위원장 “(물가 상승으로 인한)고통을 국민이 감수하라는 것인가”라고 강도높게 비판하기도 했다.

 

아무리 대기업이 막대한 경제적 수익을 가져다 준다고 하지만 결국 그 수익을 내도록 실제적으로 일 한 것은 피땀을 흘리는 다수의 노동자이자 국민들이다.

 

노동자들이 멈추면 국가의 경제가 멈추고 국민들이 멈추면 국가 정부의 운명이 뒤바뀐다. 역사속에서 민생을 외면한 정부의 결말은 비참했던 교훈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과거 윤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2030 청년들과 언론 등의 쓴소리에 “경청하고 문제점을 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렇다면 지금 그 약속을 지켜야 할 때다. 자신과 정책을 비판한다고 발끈하기 보다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노동자·서민 입장에서 재고해 민생 정책을 하나라도 빨리 해결해야 이 깊은 파고를 헤쳐나갈 수 있다. 윤 정부가 노동자·국민들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따라 향후 정부의 미래가 결정될 것이다.


 [ 경기신문 = 정창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