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가 시청 직원 전용으로 임차해 사용 중인 외부 민간주차장의 안전시설공사에 들어가는 비용을 직접 지불하겠다고 나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6일 김포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시는 시청사의 부족한 주차공간 해소를 위해 시청 인근 민간주차장을 3년 계약으로 임차(171개면)해 지난 5월부터 월 1700여만원을 내고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외부에 노출된 옥상층 경사로가 10도 내외로 동절기 결빙될 경우 안전사고 우려가 높다는 판단아래 경사로에 열선을 시공키로 하고 추경예산으로 1억8000만원을 이번 임시회에 상정, 시의회의 승인을 요청했다.

그러나 이를 두고 시의회는 민간주차장의 열선시공을 왜 임차인인 김포시가 부담해야 하는지 납득하지 못하겠다고 지적했다.

시의회는 열선시공 후 전기료는 사용자인 김포시가 낼 수 있지만 원천적인 시설보수는 임대인이 설치해야 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옳다는 것이다.

그리고 시의회는 문제점을 계약당시부터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사전에 챙기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

더욱이 계약서의 ‘시설관리’ 항목에서 시설물의 하자는 민간사업자가 보수비용을 부담키로 해놓고 시설물의 주요구조부에 발생한 중대하자에 대해서 시가 부담한다는 계약 자체가 부당하다는 것이다.

또 1억8000만원의 비용도 문제다. 시가 요구한 비용은 240m의 경사로에 열선(10줄)을 설치하겠다는 것인데, 시의회가 타 기관의 사례를 조사한 결과 300m 열선설치에 1억6000만원을 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영혜 시의원은 “건물임대차에서 시설하자나 보완은 건물주가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 임대차 계획단계부터 꼼꼼히 챙겼으면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을덴테 공직자들의 안일한 대응이 아쉽다”며 “직원들의 안전과 관련된 사안이라서 난감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계약 당시 미리 확인하지 못한 불찰이 있었다”며 “의회가 예산을 승인해주시면 열선설치비용을 세밀히 따져 예산절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천용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