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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가스요금 인상 소식에 ‘가계 부담’ 고조

10월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 인상으로 가계 부담 증가
4분기 전기요금 인상안 발표 지연...분기별 인상 폭 연간 최대치 가나

 

다음 달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당초 예정된 인상분보다 더 오를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가계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25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 가스공사에 따르면 10월 전기요금의 기준연료비와 도시가스 요금의 정산단가 동시 인상이 예정돼 있다.

 

앞서 전기요금은 이미 지난해 말 연료비 상승을 고려해 올해 4월·10월 두 차례 기준연료비를 kWh(킬로와트시)당 4.9원씩 인상하기로 한 바 있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 △기후환경요금 △연료비 조정요금 등으로 구성되는데 연료비 조정요금은 분기마다 조정된다. 산업부는 지난 6월 말 제도를 개편해 3분기(7~9월)에 적용될 연료비 조정단가를 kWh당 5원 인상했다.

 

당초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 폭은 직전 분기 대비 kWh당 최대 ±3원이고 연간 최대 ±5원이었는데, 당시 분기·연간 모두 ±5원으로 확대했고 연간 인상분은 모두 소진됐다.

 

이와 더불어 한전의 올해 상반기 영업 손실액은 14조 3000억 원으로 역대 상반기 기준 최고치를 기록했고 업계 안팎에서는 올 해 한전의 적자가 30조 원에 달할 것이라 관측이 이어지자 산업부는 4분기에 제도를 다시 한번 개편해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 폭을 5원보다 더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도시가스 요금도 다음 달 예정된 정산단가 인상과 함께 연료비에 연동되는 기준연료비를 동시에 인상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도시가스 요금은 발전 원료인 액화천연가스(LNG)의 수입단가인 원료비(기준원료비+정산단가)와 도소매 공급업자의 공급 비용 및 투자 보수를 합한 도소매 공급비로 구성된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말 정산단가를 올해 세 차례 올리기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정산단가가 올해 5월 0원에서 1.23원으로, 7월 1.23원에서 1.90원으로 인상됐고 내달 1.90원에서 2.30원으로 재차 오른다.

 

하지만 가스공사도 가스를 저렴하게 팔면서 누적된 손실(미수금)이 6월 말 5조 1000억 원에 달하는 상황이다. 지난해 말(1조 8000억 원)보다 3배 정도 커졌다.


이처럼 전기·가스요금 추가 인상이 고려되자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서민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공공요금 인상안과 관련된 질문에 "재정건전성만 두고 결정할 수 없는 게 전기·가스 부분"이라며 "한전의 재정 상황, 국제유가 및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상승 등을 고려하고 한쪽에서는 국민 부담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