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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100일 행보…경기도 주요 정책 난항, ‘협치’로 타개할까

선거 기간부터 강조해온 대표 정책·공약 이행 ‘난항’
정부·도의회 등과 ‘협치’ 불가피…소통 노력 필요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취임 이후 굵직한 정책·공약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본격 시동을 걸었다. 

 

1기 신도시 재정비,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시행,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경기남부국제공항 조성 등은 김 지사가 선거운동 기간부터 취임 이후에도 강조해온 대표 정책·공약들이다. 

 

다만 임기 내 실현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경기도만의 의지로는 실행이 어렵고 정부와 경기도의회 등과의 ‘협치’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김 지사는 지난 8월에는 분당과 일산, 9월에는 안양 구도심을 방문하며 1기 신도시 재정비와 원도심 노후 주택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임기 내 1기 신도시 재정비를 공언한 그는 정부와 설전을 벌인 후, 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며 전담팀 구성 및 신도시 특별법 추진, 주택 노후화 실태 파악 등을 약속했다. 

 

김 지사는 도의회 국민의힘 측과도 신도시 재정비를 두고 대치했다. 국민의힘 유영일(안양5) 의원은 첫 도정질의에서 김 지사가 신도시 재정비 관련 모든 권한이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자 김 지사는 “중앙과 지방정부가 힘을 합쳐야 하고 분규할 일은 아니다”라며 “권한과 책임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이고, 필요하다면 협의를 거쳐서 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해 달라”고 반박했다.

 

도의회 야당 측의 이 같은 질의는 사실상 김 지사의 정책 결정은 혼자서 하는 게 아닌 도의회 등과의 협의를 통해서 해야 한다는 점을 꼬집은 것이다. 

 

도민의 출퇴근 시간 단축을 위해 내놓은 ‘GTX 플러스’ 공약도 상황이 비슷하다. 김 지사는 GTX 노선 완공 및 신설 필요성과 실현 방안 논의, 공론화 등을 위해 국회 토론회도 참석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GTX 플러스 기본구상 연구와 관련해 도의회 상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여야가 큰 이견을 보였고, 결국 도가 제출한 추경 예산안은 삭감 대상에 올랐다. 김 지사의 주요 정책들이 여야 동수인 도의회의 높은 벽에 가로막힌 셈이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경기남부국제공항 조성 등도 마찬가지다. 

 

북도 설치의 경우 도가 입법 지원을 요청했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실상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지원이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경기남부국제공항 조성 역시 도 공론화위원회의 첫 의제로 선정되면서 적극적인 추진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해당 시민단체들의 반발에 무산 위기에 처하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김 지사는 협치를 강조하며 정부, 도의회 등과 소통의 노력을 보이겠다고 공언했지만 결코 쉽지 않은 상황에 처했다. 

 

그가 이 같은 어려움을 타개하고 도의 정책 실현을 위해 불가피하게 이뤄져야 할 소통을 통한 협치는 앞으로 4년 간 안고가야 할 숙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 경기신문 = 김혜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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