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출범후 첫 국정감사가 중반전을 넘어섰다. 하지만 정회, 막말, 정쟁으로 정책감사가 실종되며 국민의 바람을 외면하고 있다. 지난 7일 한국갤럽 조사에서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는 무당층(30%)이 직전 조사(27%)를 넘어 동일 기관 조사로 올들어 최고치를 다시 기록했다. 20대는 무려 46%가 무당파였다. 

현 정부에 대한 부정평가가 높은 가운데, 여야의 무한 대치가 기존 정당에 대한 피로감을 상승시키고 있다. 여기에 집권여당은 이준석 전 대표체제를 둘러싼 논란 장기화로 국민 불신을 가중시켰다. 또 더불어민주당은 박진 외교장관 해임건의안,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으로 여권을 압박하며 정치권 갈등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이대로라면 국정감사는 물론 연말까지 남은 정기국회도 난망이다. 

역대 선거를 보면 기존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쌓이면 젊은층을 중심으로 투표율이 내려가는 사례가 많았다. 지난 6·1 지방선거의 방송사 투표율 예측조사를 보면 60대 이상이 70%대를 보인 반면에 이대남(20대 이하) 29.7%, 이대녀 35.8%로 3.9 대선(60%대 후반)에 비해 큰 폭으로 내려갔다. 이달초 여야 의원 20여명이 ‘정치개혁법안’을 발의했다. 대표 발의자인 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양당 기득권 구조를 해체하고 다수 정당이 품질 경쟁을 하자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이번 기회에 기존 양당제‧정치틀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진지하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여권발 요인이다. 이준석 전대표의 가처분이 법원에 의해 기각돼 여당으로서는 한숨을 돌렸지만 여권내 정치 주체들 사이에 정치적 신념이나 셈법에서 워낙 간극이 커 제대로 공존할 수 있을지, 나아가 집권여당의 역할을 기대만큼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다. 

민주당도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다. 현재로서는 이재명 대표체제가 공고해 보이지만 당내에 침묵하는 ‘비친명’ 그룹이 이 대표의 사법적 리스크 등을 계기로 언제든지 갈등이 분출할 수 있다는 분석이 만만치 않다. 또 시대적 흐름으로 봐도 지금과 같은 ‘죽기살기식’ 양당 대결구도에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첫째 우리 사회는 세대‧계층‧이념‧지역 등 전통적 4대 갈등구조를 넘어 더 미세하게 분화하고 있다. 최근 선거에서 보여준 이대남‧이대녀의 갈등이 그 대표적인 예다. 2030세대는 ‘이념’보다 ‘자아’에 더 충실한 세대다. 특히 앞으로 선거에서 훨씬 다양한 가치를 추구하는 새로운 세대들이 투표층에 지속적으로 합류하게 된다. 이들의 표심을 담아내려면 기존의 양당제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둘째 인구 감소다. 지방은 빠르게 소멸되고 있다. 현재의 광역-기초 행정단위를 보다 광역화하고, 현행 1인 국회의원을 뽑는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그러나 제도개혁에는 현실 정치의 벽이 높다. 무엇보다 유권자의 의식 전환이 중요하다. 아무리 좋은 일꾼이라도 공천과정에서 좌절되는 경우가 많다. 인물만 된다면 군소정당, 무소속 후보라도 표심을 줘야 기득권 양당이 긴장하고 변화가 시작된다. 

선거 앞둔 ‘민생‧혁신 반짝쇼’에 더이상 넘어가선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