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 행정감사가 시작된 첫날부터 여야 간 설전이 벌어지며 전운이 감돌았다.

지난 13일 오후 김포시의회(의장 김인수) 제220회 정례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첫날 행정복지위원회 유영숙 위원장과  배강민 의원(민주당) 간 설전이 벌어졌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유매희·정영해 의원이 시 문화예술과와 문화재단 관련 용역, 관광진흥과 관련 재단 이사로 참여한 이력 때문에 지난 5월 시행된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이번 감사 회피신청을 했기 때문이다.

유매희 의원은 "이사로 재직했던 김포시관광협의회에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직접 운영했던 기획사는 폐업신고를 한 상황"이라며 "사실 작년에 사업한 게 하나도 없다”라고 말했다.

 오강현 의원(민주당)은 “여러 논란이 좀 있는 법으로 알고 있다. 법과 법끼리 충돌되는 면들도 있고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 나와 있는 것과 달리 지방자치법에는 한 건 한 건에 대해 다르게 되어 있다. 논란이 되는 부분은 우리가 임의로 결정하지 않고 상위 기관들의 해석과 권고사항들도 지켜보고 결정해 나가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김현주 의원(국민의힘)은 "행정사무감사가 사업권별 사무감사가 아니라 일괄 사무감사로 이뤄지기 때문에 관련 부서 전체 기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배강민 의원(민주당)은 “전체 부서를 통으로 하는 것보다는 본인들이 회피하겠다고 신청한 것에 대해 진행하는 게 맞다. 또 소속 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알렸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요청해놓은 상황이니까 권익위에서 결과가 오면 그에 따른 조치를 하면 되지 않겠냐”며 “상임위 차원에서 표결을 진행하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유영숙 위원장은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위원분들의 소중한 역할이 있는 만큼, 법령을 지켜야 하는 것이 위원들의 역할이기도 하다”라며 “법령은 알았다 몰랐다는 기준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조례를 제정하는 사람으로서 법을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의 기본자세라고 생각한다. 이 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본인의 역할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 시민의 바라보는 시선이 있을 거로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배강민 의원이 말이 끝나지 않은 유 위원장을 향해 “위원장님, 위원장님이 검사입니까 판사입니까? 여기 있는 위원들이 그렇습니까?”라며 끼어들자 회의장 분위기는 한순간 싸늘해졌다.

이어 배 의원은 “우리가 이 법에 대해서 제재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는 겁니까? 이 법에 대한 해석이 아직 나오지도 않았고 어떤 결정이 떨어지지도 않았는데 우리 마음대로 이 사람들이 법을 어겼다는 식으로 범죄자라는 식으로 모는 거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행복위는 총 7명으로 민주당 소속 위원 4명과 국민의힘 소속 위원 3명으로 구성돼 있다.

[ 경기신문 = 천용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