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발의·회의 참석만 의정활동 아냐…필요한 비용도 ‘다양’

 

지역 행사에 참석해야 해서 주말과 휴일에 쉬어 본 적이 없다는 의원, 지역구가 옹진군이라 배삯이 월급보다 많다는 의원, 의정활동 홍보 책자를 만들 때마다 지갑이 얇아진다는 의원 등 인천시의원들의 돈 나가는 사정은 다양하다.

 

장성숙 의원(민주·비례)은 “하루에도 몇 차례 주민들을 만난다”며 “주민들과 커피 한잔 마시면서 대화를 하고 싶어도 비용처리가 전혀 안 된다. 하다못해 교통비라도 지원해줬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이어 “위원장은 업무추진비가 나오긴 하는데 나머지 의원들은 없다”며 “한 달에 500만 원 정도 받는데 정말 남는 돈이 없다”고 말했다.

 

유능인사 유입하기 위해 만든 의정비...적은 금액에 ‘머뭇’

 

개원 31주년을 맞은 시의회는 이제 청년의 나이다. 그런데 의정비 인상 논의는 14년째 제자리 걸음이다. 상당수는 의정비 인상에 인색하다. 이유는 간단하다. 시의원들 수준이 의정비를 인상할 만큼은 아니라는 것이다.

 

시의원들 생각은 다르다. 지금 의정비에 불만이다.

 

현직 변호사이기도 한 이단비 의원(국힘·부평3)은 의원들이 전업이 아닌 부업처럼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은 오해라고 강조한다.

 

그는 “연봉이 많이 줄었다”며 “변호사 일을 병행할 수 있다 생각했는데, 일이 많아 전업 정치인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주변에 변호사인 친구들도 출마에 관심을 갖지만 추천하지 않는다”며 “미리 이런 상황을 알았다면 나도 고민해봤을 것”이라고 했다.

 

무보수 명예직이던 지방의원에게 급여가 지급된 것은 전문지식을 갖춘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진출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적은 시의원 연봉이 진출의 발목을 잡고 있다.

 

지금의 의정비 산정 기준은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의정비는 집행부가 꾸린 의정비심사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지역 주민 수, 재정 능력, 공무원 보수인상률, 의정 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 4년에 한 번 지방선거가 있는 해 한꺼번에 정한다.

 

그런데 시의원들을 평가하기가 쉽지 않다. 실질적인 행정수요에 맞게 대응하는 의원들의 노력을 평가할 자료가 마땅찮기 때문이다.

 

의정비 책정 기준 현실성도 일관성도 떨어져, 개선 방안은

 

상황이 이렇다 보니 다른 지자체들도 지침을 따르지 않고 제각각이다. 행정수요가 비슷한 서울·경기를 보면 경기도의회는 6659만 원, 서울시의회는 6653만 원이다.

 

한국과 의원 보수지급 형태가 가장 비슷한 일본을 보면, 보수 결정 기준을 지자체 규모와 지역 특성을 반영해 정한다. 또 겸직을 금지하고 있지만 비용처리 등이 가능해 의정비를 온전한 월급 개념으로 받아 간다.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법적 검토(김선기·김권일, 2022)’에선 의정비의 성격이 보수(급여)에 가깝다면 직무의 어려움을 따져 정해야 한다고 했다. 지금의 기준은 주민 숫자도 고려하고, 이것저것 제약이 많아 현실과 동떨어진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옹진군은 행정구역이 넓고 고령화로 인해 행정수요가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는데, 행안부 기준대로라면 의정비를 줄여야 한다.

 

허식 의장은 오는 20일 열릴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에서 의정비 산정 제도를 개선해달라는 안건을 제안할 예정이다.

 

그는 “다른 광역의회에서도 의정비 현실화를 추진했으나 거의 실현된 곳이 없다”며 “제도 개선없인 의정비 인상이 힘든 만큼 이번 의장협의회에서 논의를 해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의정비심의위원회 개최 횟수 확대, 주민공청회 개최 기준 완화,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집행 대상 확대, 지방의회 관련 경비 총액제도 등을 제안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선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등을 개정해야 한다. 다음 의정비 심의에선 개선된 기준으로 의정비 인상이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소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