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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100% 경기침체’ ‘미·중 10년 대결’ 대책있나

지속가능 생존 전략은 ‘기술·인재’

  • 등록 2022.10.21 06:00:00
  • 13면

 

미국경제가 1년 내 침체에 빠질 확률이 100%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전망했다. 경기침체 가능성이 직전 조사(65%)에서 급등했다. 자고나면 변화무쌍한 글로벌 소식이 한국경제를 강타하고 있다. 무역수지에 이은 경상수지 적자 전환, 주택·주식시장에선 ‘영끌·빚투족’이 최악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미 연방준비제도(연준)는 초긴축의 고삐를 계속 죄고 있다. 연준은 지난 3월에 2018년 이후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25bp(0.25%p) 인상하기 시작해 5월 50bp, 6,7,9월엔 세차례 75bp까지 5회 연속 금리를 인상했다. 지난해만 해도 연준 관계자들이 올 연말쯤에야 금리인상이 이뤄질 것이라고 낙관했지만 최근 6개월여 사이에 무려 3%p나 금리를 올렸다. 다음달 4회 연속 '자이언트 스텝'(0.75%p 인상)이 예상되고 있지만 더 강력하고 지속적인 긴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비상이다. 한국은행도 올해 5차례 연속 금리를 올렸는데, 특히 미국의 자이언트 스텝이 이어지자 올 8,10월 잇따라 초유의 빅스텝(0.50%p)을 밝아야 했다. 

 

우크라이나 사태 등 글로벌 여건의 불가측성으로 미국발 긴축 강도와 파장은 갈수록 안갯속이다. 지금의 세계경제는 물가지수 등 그 결과치가 나온 뒤 정책이 허겁지겁 따라가는, 다시말해 기존의 경제학적 예측 프레임이 잘 작동되지 않고 있는 시기다. 이러는 사이 한국경제는 원화 추락, 수출 둔화, ‘쌍둥이(재정·경상수지) 적자’ 우려에 가계부채까지 곳곳이 위험 신호다. 

 

이제 국가나 기업 국민 등 모든 경제주체들이 이같은 현실을 직시해 고통을 분담하고 생존 방안의 궤도를 다시 수정해야 한다. 무엇보다 전방위로 조여가는 미국의 대중국 봉쇄와 이에따른 미중갈등이 매우 우려스럽다. 미국의 대중 압박은 반도체 등 개별 품목과 기업 차원을 넘어 반도체 개발·생산 장비와 소프트웨어 통제 카드까지 꺼내들었다. 

 

미국 백악관은 지난 12일 국가안보전략(NSS) 보고서를 통해 “탈냉전은 끝났다”며 “향후 10년은 결정적 시기이고 우리는 그 변곡점에 서 있다”고 중국을 겨냥한 ‘패권대결’을 공식 선언했다. 미국의 시각대로라면 향후 10년 동안 글로벌 경제·안보가 격변기를 맞게 됨을 의미한다.

 

 이에맞서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은 최근 3연임을 확정짓는 공산당 대회에서 대만에 대한 무력 사용 가능성을 불사하며 역시 미국에 대한 응전 의지를 분명히 했다. 시진핑 국가주석의 3연임이 최종 확정되고 미국의 중간선거가 끝나는 11월 이후 미‧중 대립이 본격 점화돼 그 갈등이 장기화된다면 세계경제는 대혼돈의 위기에 빠져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당장 금융긴축으로 내년에 세계가 경기침체기에 진입하면 신흥국을 중심으로 외환보유고와 주식시장, 기업·가계부채 등 금융시스템에서 어떤 파장이 돌출할지 모른다. 또 무역전쟁보다 더 무서운 금융전쟁도 상존한다. 신냉전 심화는 고급 두뇌의 인적교류까지 영향을 미칠지 모른다. 밀려오는 글로벌 변수를 우리가 주체적으로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3년 만에 국제기능올림픽 현장을 찾아 ‘기술인재’를 강조했다. 지속 가능한 생존전략은 초격차기술·인력양성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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