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헌법이 보장된 이동권 제한을 받는 고양·김포·파주시민을 위한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다시금 촉구한다”고 밝혔다. 

도당은 9일 ‘국민연금공단은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에 응답하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이같이 촉구했다.

도당은 “9일 수원지방법원은 도와 일산대교 주식회사 간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및 조건부 통행료 징수 금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국민연금공단의 손을 들어줬다”며 “일산대교를 이용하는 도내 서북부 주민 특히 김포·고양·파주시민들이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산대교 통행료 수익을 가져가는 국민연금공단은 최소운영수입보장(MRG) 규정에 따라 2016년까지 이미 375억 원의 도 재정이 지원됐고 이 같은 지원이 2038년까지 지속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통행료는 차종에 따라 1200원에서 2400원에 이른다”고 강조했다. 

또 “과도한 통행료 원인 중 하나는 일산대교의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이 건설 당시 투자된 장기차입금의 이자로 연 8%대의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며 “이중 후순위 차입금에 대한 이자율은 사채와 맞먹는 20%에 이르는 등 공단의 사익 추구가 사회통념을 넘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공단은 이제라도 결초보은하는 심정으로 일산대교 운영으로 과다한 이자수익을 얻고 있다는 의심 불식 노력을 해야 한다”며 “공공기관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로 통행료 폐지 논의를 경기도와 당당하게 임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 경기신문 = 김혜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