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중앙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를 비판하며 ‘민생재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정부 내년도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된 지역화폐 예산을 살려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20일 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지난 18일 경기도청에서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 등 관계자들을 만나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 정책 등을 논의했다. 

김 지사는 “정부 살림을 책임졌던 사람으로서 건전재정보다 중요한 게 민생과 경제 취약계층을 살리는 것이라 생각한다. 그래서 경기도 내년도 예산안도 그렇게 했다”며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를 비판했다. 

이어 “정부에서 내년도 지역화폐 예산을 다 깎았다. 다음 주 국회 예결위원장을 만나는 등 국회의원을 통해 예산 심의에서 (지역화폐 예산을) 살리는 방안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며 “정치적인 이유가 아니고 지역경제와 고용 증대, 골목상권 민생과 직결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 초미의 관심사”라며 “제가 선두에 서서 내년도 정부 예산에서 지역화폐를 살릴 테니 힘을 보태주시라”고 전했다. 

오 회장은 “이번에 통과된 도 추경안을 보니까 지역화폐가 들어있어서 정말 기뻤다”며 “(김 지사가) 경제금융비서관도 하시고 경제부총리도 하시고 특히 소상공인 부분을 너무 잘 아시니까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기업은 자생력이 있지만 소상공인은 몇 달 힘들면 금방 폐업하니 절실하다. 현장에서는 ‘3고(高)’로 아우성”이라며 “소상공인과 동네 가게가 살아야 지역경제가 산다”고 당부했다. 

도는 코로나19와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중고’ 위기를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관련 정책을 추진 중이다. 우선 도와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지난 9월 19일부터 ‘고금리 대환 및 저금리 운영자금 특례보증’을 시행하고 있다. 

금융복지 사각 계층에 재도전론(채무조정 성실상환자 소액금융)을 제공하는 자금 지원 정책도 1인 최대 700만~1500만 원 수준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 올해 소상공인 8만 명에게 생활 안정과 노후보장을 위한 공제 제도인 ‘노란우산’ 가입 및 폐업 후 생계유지를 위한 재기 장려금(300만 원)도 1900개사에 지원을 추진한다. 
 

[ 경기신문 = 김혜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