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핵심사업인 ‘기회소득’이 올해 처음 지급된다.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도 보상받지 못하는 장애인·예술인이 첫 대상이다. 

다만 이들에 대한 사회적 가치 창출 조건 기준이 모호하고, 지원 예산 근거인 법령·조례 등이 부재해 관련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20일 도에 따르면 우선 올해 연말까지 도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내 훈련장애인 1400여 명에게 기회수당이 지급될 예정이다. 도는 최근 통과한 2차 추경예산에 약 2억 원을 편성, 시·군비 5억 원을 더해 올해 총 7억 원 규모로 사업을 추진한다. 

도는 훈련장애인의 처우 개선과 자립 역량 등을 위해 도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훈련기간 1개월 이상, 하루 훈련시간 4시간 이상에 해당하면 1인당 월 16만 원(훈련수당 5만 원, 교통수당 5만 원, 급식수당 6만 원)을 지급키로 했다.

도는 훈련시설 이용 장애인들의 교통비·식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31개 시·군과 사업 내용을 보완한 후 추진을 위한 기반을 다졌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약 9억 원을 편성, 시·군비 21억 원을 더해 총 30억 원의 예산을 통해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예술인 기회소득도 내년 연말쯤 시범사업이 추진될 전망이다. 2차 추경예산에 연구용역비 5000만 원이 포함됐고 내년도 본예산에도 시범사업을 위한 예산 66억 원이 담겼다. 

도는 올해 연말까지 예술인과 관련분야 전문가, 도민 의견 등을 수렴한 후 연구용역을 통해 내년도 상반기쯤 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기준 등 세부기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는 우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서’ 유효자 중 1만 1000명을 대상으로 1인당 연간 120만 원(현금 또는 지역화폐)을 지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비용 분담률은 도비-시·군비 50%이지만 변동 가능성도 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9월 경기도의회 제36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라는 민선 8기 도정 핵심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기회소득을 처음 제시했다. 

당시 김 지사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시장에서 보상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고자 기회소득을 마련했다”고 배경을 밝힌 바 있다. 

이는 직업이나 소득 유무를 따지지 않고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지원하는 이재명 전 지사의 ‘기본소득’과는 다른 개념이다.

김 지사가 제시한 취지와 달리 한계도 존재한다. 장애인·예술인의 ‘사회적 가치’ 창출 기준이 모호하고, 관련 법령·조례 등이 없는 부분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예술인의 경우 소득 현황 파악이 어렵고 관련 통계가 부족한 게 현실이다. 장애인 역시도 기회소득이 필요한 장애 정도를 구분하는 기초자료가 필요한 상황이다. 

또 향후 기회소득 실현을 위해 관련 지원 예산 등 법적 근거를 두는 법령이나 조례 등의 검토도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경기도의회 서정현(국힘·안산8) 의원은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회소득이 민선 7기의 기본소득과는 다르다고 강조하면서도 별도의 기회소득 조례는 제정하지 않고 있어 혼란스럽다”고 지적했다.

경기문화재단이 올해 1월 발간한 ‘예술인 참여소득 정책연구서’에서도 기회소득과 비슷한 참여소득 지원을 위해선 법령이나 조례 등 예산 근거 검토 필요성이 제시됐다. 

[ 경기신문 = 김혜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