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새로 추진할 민선 8기 역점사업의 내년도 예산이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갔다.

예산안에는 ‘경기청년갭이어’, ‘예술인·장애인 기회소득’, ‘G-펀드 조성’ 등 신규 핵심 사업이 담겼는데 경기도의회의 ‘높은 벽’을 통과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21일 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이날부터 25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내년도 본예산을 우선 심의하고, 28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예결위에서 심사를 진행한다.

도는 올해보다 1754억 원이 증액된 33조 779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을 지난달 31일 도의회에 제출했다. 예산안은 다음 달 16일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민생·기회·안전’에 중점을 둔 내년도 예산안에서 눈에 띄는 분야는 김 지사가 민선 8기에서 새롭게 추진할 기회수도 경기도를 만들기 위한 ‘기회예산’이다.

기회예산 ‘5대 묶음’ 사업은 ▲기회사다리 1463억 원 ▲기회소득 547억 원 ▲기회안전망 3799억 원 ▲기회발전소 3377억 원 ▲기회터전 1345억 원 등 총 1조 531억 원이 투입됐다. 

특히 경기청년사다리와 경기청년갭이어 사업에 41억 원을, ‘베이비부머 일할 기회 지원’ 사업에는 91억 원을 배정했다.

경기청년사다리는 김 지사가 아주대 총장 시절 도입한 애프터유(저소득학생 해외대학 연수)를 도 청년 정책으로 확대·적용하는 것이고, 경기청년갭이어는 진학·취업 등 준비 과정에서 다양한 경험과 도전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설계됐다.

이는 중앙정부의 청년 정책 기조와도 결이 비슷하다. 기존 정책들과 달리 일시적 비용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청년들이 미래를 고민하고 성장할 수 있는 ‘발판’ 정책인 셈이다.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보상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일정 기간 소득보전을 해주는 기회소득 사업은 예술인 66억 원과 장애인 10억 원, 장애인 누림통장 9억 원 등도 반영됐다.

또 반도체·미래차 등 미래먹거리를 위한 글로벌 첨단 산업과 중소기업·스타트업 투자 육성을 위한 ‘G-펀드 조성’, 기후위기 대응과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한 ‘RE100 선도’, ‘K-콘텐츠 확산 기반구축’ 등도 포함됐다. 

아울러 도는 중앙정부에서 축소한 ‘노인 일자리’와 ‘국공립 어린이집’ 사업을 확대하는 등 민생사업에도 집중했다. 

다만 도의회 여야 이견으로 도 2차 추경안 의결이 어렵게 이뤄진 만큼 내년도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진통이 예상된다.

예결위 소속 한 의원은 “초선 의원들도 많고 여야 의원 수도 반반이어서 특히 (예산안에 담긴) 신규 사업에 대한 검증의 벽을 넘기가 쉽진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도의회는 예·결산 심사 역량을 강화하고자 예산편성 절차, 관련 조례, 용어 등이 담긴 예산 관련 교육 책자를 제작하고 예산안 검토에 들어간 상태다.

[ 경기신문 = 김혜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