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유영숙)가 산업진흥원 해산 방침에 따른 결정을 두고 일부 의원이 회의장을 퇴장해 파행으로 이어지고 있다.

7일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6일 회의에서 민주당 소속 위원들은 격양된 목소리로 집행부의 일방적인 결정과 행보라며 관련 예산안 부결을 주장했다. 위원회 구성은 민주당이 과반(재적위원 7명 중 4명, 국민의힘은 3명)을 차지하고 있다.

회의장을 퇴장한 민주당 소속 위원들이 의회의 사전동의나 설명 없이 집행부가 사업설명서에 확정이라 결정하고 관련 예산을 삭감 편성해 제출한 것이 절차상 맞냐고 반발한 것이다.

이들 민주당 소속 위원들은 재단의 설립 근거가 됐던 ‘김포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조례’ 폐지 절차 없이 해산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존치 주장을 펼쳤다.

그러면서 유매희(민주) 위원이 이에 관해 묻자 시 황규만 기획담당관은 “산업진흥원을 2년 정도 유지해 오고 있으나 당초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 데 좀 미미하고 또 현 인원으로는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해 해산 결정을 내렸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예산을 들여다보면 출연금 대부분이 대행 사업비다. 완공을 앞두고 있는 제조융합센터에 경과원, 신보재단 등 경기도 출자·출연재단들이 많이 들어올 예정이다”라며 “경기도의 기업을 지원하는 재단 4~5개 김포지점을 유치하면 기업하는 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거고, 산업진흥원 2명의 기업지원 인력으로는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배강민(민주) 위원은 “긴축 재정 때문에 인건비 1억 절감하려고 설립 2년밖에 안 된 현재 66억 가치가 있는 재단을 해산하려고 하냐”고 따졌다.

그리고 배 위원이 “절차적 정당성이나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안으로 진행했을 때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니까 우려가 생기지 않도록…”이라고 말하던 중 기획담당관이 “죄송한데요”라고 끼어들자 배 위원은 “왜 말을 끊냐”며 불편한 기색을 보였고, 기획담당관이 바로 사과를 했지만 배 위원은 정회를 요청했다.

하지만 유영숙 위원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배 위원은 “하나만 물어보고 나갈게요”라며 예결위에서 예산을 증액할 수 있냐고 물었다. 기획담당관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동의한 경우에 가능하다고 답했다. 답변을 들은 배 위원은 회의장을 나갔다.

유매희(민주) 위원의 정회 요청이 또다시 나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태에서 회의는 진행됐고, 민주당 위원들의 정회요청이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자 일부 위원이 퇴장하는 소동이 일었다.

이와 관련 김종혁(국민) 위원의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이냐”는 질의에 기획담당관은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답했다.

또 기획담당관은 “공공기관 통폐합 계획서가 행안부에 올라가 있고 그에 대한 인센티브나 패널티 방향은 내년 초에 내려올 예정이며 2024년도 교부세에 반영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황규만 기획담당관은 “지적한 대로 인구 50만 도시에서 공공기관 7개는 많은 숫자로 방만 경영 우려와 그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가 기하급수적으로 들어간다. 예산을 삭감할 수도 있지만 의원님들께 제출한 중기지방재정계획 공공기관 건축에 9천억이 들어가므로 2025, 2026년도 철도분담금이 들어 올 때에는 진짜 재정파탄이 우려돼 우리 시가 지금 작은 것 하나하나를 줄여가야 된다”고 덧붙였다.

김종혁(국민) 위원은 “삭감된 예산을 살릴 수 있는 어떤 편법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집행부에서 심사숙고해서 만든 예산을 의회에서 흔들겠다고 하면 김포 살림을 그냥 거덜 내고 마음대로 하겠다는 얘기다. 집행부가 방만하게 운영하거나 잘못 쓰는 것들을 감시할 순 있지만, 기본적인 것을 흔드는 것을 시민들이 용납할지 되묻고 싶고, 또 관련해서 시민들이 공감하고 동의했으면 지자체장이 안 바뀌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자 유매희(민주) 위원이 급기야 “세 번째”라며 정회를 다시 요청했고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자 “5분만 정회하시죠”라며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 결국 유 위원장은 5분 정회를 선포했다.

이후 속개된 회의에서 오강현(민주) 위원이 산업진흥원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경제문화국장에게 김포시가 현재 긴축재정 상황이냐고 물었고, 국장은 “예산이 구체적으로 5.8%가 늘었기 때문에 긴축재정은 아니고 돈 쓸 데가 많다는 의미인 것 같다”고 답변해 집행부 내에서도 엇박자를 보여 빈축을 사기도 했다.

[ 글·사진 = 천용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