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선 지방정부 형태의 다양성을 논의해야한다는 연구 제언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13일 발간한 ‘다양한 지방정부 형태, 자치분권 도약의 첫걸음 보고서’에서 지방정부가 사회·경제적 여건, 인구, 재정 등에 관계없이 하나의 정부형태로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연구원은 획일적인 정부형태는 지방정부를 통제 및 관리 대상으로 인식하는 행정편의주의에 기반하고 있다며, 특히 현재 지방정부는 기관대립형 형태의 정부구조로만 운영되고 있어 지방자치가 추구하는 가치와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1월 지방자치법 개정이 지방정부의 기관구성 형태를 다양화할 수 있는 근거라며, 이는 획일적인 지방정부 기관 구성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라고 전했다. 

연구원은 다양한 지방정부의 형태를 운영하는 미국과 유럽의 사례를 통해 정부형태에 따른 성과 차이와 관련한 연구의 비교를 통해 다양한 정부형태 운영에 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연구원은 바람직한 경기도 기관구성 다양화를 위한 정책 전략으로 ▲기관구성 다양화를 위한 중앙 및 지방정부 추진 노력 구체화 ▲정부 입법 추진에 대해 전략적인 대응 검토 ▲전담기구 설치 ▲기관구성 다양화를 위한 법률적 근거 마련 등을 제시했다.

이학연 연구위원은 “도는 우리나라의 가장 큰 규모의 광역자치단체로서 기관구성 다양화라는 정책이슈에 전략적·선제적 대응을 해야 한다”며 “기관구성 다양화 관련 내용을 담당할 전문기구와 시군을 통한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점진적 도입과 이를 사전에 검토할 수 있는 시범실시를 통해 정부형태 변화에 따른 부작용을 사전에 철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김혜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