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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 용역 예산 예결위 통과…‘재원 부족’ 인천 부평구, 감당 가능할까

용역 추진, 사실상 재단 설립 본격화 단계
구 재정 자립도 13.8%…매년 예산 투입해야

 

인천 부평구평생교육재단 설립 용역 예산이 예상외로 예산 심사를 무난하게 통과하고 있다.

 

그대로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 1월부터 타당성 용역이 진행된다. 용역은 부평구가 원하는 결론을 가져다 줄 가능성이 높다.

 

이 용역이 재단 설립으로 이어질 가능성 역시 높다는 얘기인데, 재원이 충분치 않은 구가 새로운 조직을 감당할 수 있을지 우려가 나온다.


14일 부평구의회 예산결산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 2023년도 예산안을 심사했다. 예결위 심사는 15일 계수조정을 거치면 확정된다.


예결위에 앞서 지난 8일 행정복지위원회는 평생교육재단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비 6000만 원을
심사했다.

 

당초 이 예산은 상임위가 삭감할 것으로 예상됐다. 국민의힘 소속 구의원들이 그동안 재단 설립에 꾸준히 반대해왔기 때문이다.

 

구는 재단 설립을 위한 출자금으로 57억 원을 예상하고 있다. 연간 재단 운영비는 인건비와 사업비를 포함한 80억 원으로, 매년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

 

지난해 기준 재정자립도가 13.8%에 그치는 부평구가 감당하기 버거운 규모다.

 

또 재단 이사장이 구청장이기 때문에 선거를 도운 사람들을 위한 보은인사 자리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하지만 예상과는 달리 용역 예산이 상임위를 통과했고, 예결위와 본회의도 별다른 논쟁 없이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이대로라면 내년 1월 용역이 시작된다. 연구용역 특성상 발주처, 즉 부평구의 요구가 반영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또 구는 용역 결과를 구실로 재단 설립을 밀어붙이는 그림이 그려진다.

 

구동오 구의원(국힘, 부평1·4동)은 “예산은 통과됐지만 여전히 우려가 크다. 현재 구는 1000만 원이 없어서 포기하는 사업들도 많다”며 “용역 결과와 사업 추진 단계를 꼼꼼하게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용역 예산이 확정되는 본회의는 오는 16일 열린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샛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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