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 경제정책의 방점을 ‘수출’에 두고 있다. 고물가‧고금리에 한국경제 침체가 가시권에 진입했다.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2020년초 이후 처음으로 두달 연속 전년 대비 마이너스다. 무역수지는 8개월 연속 적자를 내며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두번째로 장기간 적자다. 내년 경제 성장률은 1%대로 추락하고, 수출은 4% 감소할 것이란 어두운 전망이다.

14일(현지시간) 끝난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내년에도 고물가로 긴축 기조가 이어질 것임을 내비쳤다. 금융‧실물을 망라한 전방위 위기 상황을 돌파하는 길은 결국 수출밖에 답이 없다. 그래서 정부는 내년 경제정책 방향의 초점을 수출에 두고, 세제나 보조금 등을 통해 기업의 투자를 적극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반도체·배터리·원전·방산‧K-콘텐츠 등 주력 먹거리 산업 중심으로 수출 엔진을 본격 가동하려 하고 있다. 

너무나 당연하고 바람직한 방향이다. 문제는 구체적인 실행력이다. 비상벨이 울리고 있는 수출과 수입 동향과 관련해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주요국의 긴축에 따른 세계경기 둔화가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의 한국 경제 위기 상황은 대중국 수출의 급격한 하락과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 등 보다 본질적인 장기화 요인이 똬리를 틀고 있다는 점에 심각성이 있다. 

영국의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permanent(영구적인)’와 ‘crisis(위기)’의 합성어로 세계정세의 불안정과 불안이 지속된다는 ‘퍼머크라이시스(perma-crisis)’가 내년 세계경제를 가장 적확하게 표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1992년 수교 이후 30여년 한국의 ‘달러 박스’로 여겨졌던 중국과의 교역도 수출‧입 모두 비상이다. 중국의 코로나 봉쇄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 아닌 구조적 요인이 아닌지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특정 국가‧품목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의 취약성도 문제다. 기존의 글로벌 프레임이나 규칙, 단기적 사이클 처방으로는 지금의 위기 상황을 탈출하기가 쉽지 않다. 대응 방식과 전략에서 총체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정부와 기업, 국회와 국민 모두 한 방향으로 국론이 집결되고 구체적인 해법을 실행해야 한다. 

우선 정부는 기재부나 산업부 차원을 넘어 외교부 국방,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부 등 전 부처에서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내야 한다. 미국내 한국 전기차 판매를 급격히 떨어뜨린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같은 실착도 반복해선 안된다. 또 수출시장 다변화와 원자재 수입선 다원화를 더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언제 종식될지 알 수 없는 미‧중 패권다툼에서 제3의 시장을 넓히려면 정부 재외공관, 기업, 현지 민간 전문가 등을 총가동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우리 경제가 도약하려면 최적의 경로는 역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이다. 올해 3분기 세계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시장 점유율이 대만의 TSMC 56.1%, 삼성전자 15.5%로 격차가 올 2분기 37.0%p에서 40.6%p로 더 벌어졌다. 공장 인허가 간소화, 세액공제, 인력 양성을 포함한 반도체특별법이 수개월째 국회에서 발목이 잡혔다. 법인세 인하 문제도 마찬가지다. 

경제위기를 타개할 결정적 책임이 정부와 정치권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