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윤석열 정부를 향해 “불통과 일방적 밀어붙이기는 경제·민생파국의 지름길”이라고 작심 비판했다. 

김 지사는 15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앞두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불통과 일방주의를 소통과 대화로, 공안정국을 민생정국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국정 대전환’을 촉구했다. 

경제부총리 출신인 김 지사는 우선 “100개 정도 기업이 혜택을 보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낮추면 투자가 늘 거라는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의 경제 상황은 법인세 때문에 기업이 투자를 안 하는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경제 위기에 대처하는 정부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 기업을 옥죄는 규제 철폐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사실상 ‘문재인 케어’ 폐기를 선언했는데 진보·보수 상관없이 역대 모든 정부가 확대해온 건강보험 보장성과 국가 책임을 후퇴시키겠다는 정부는 처음 본다”고 말했다. 

또 “노동자의 권익 보호에 역행하는 반노동정책, 정부의 잘못된 신호로 고사 직전인 신재생에너지 산업 등 걱정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야말로 내우외환 격”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 뒤집기 중단과 야당과의 대화를 촉구했다. 그는 “무조건적, 마구잡이식 정책 뒤집기를 멈춰야 한다”며 “우선 제대로 된 국정 비전을 국민에게 제시하고 대한민국이 갈 길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덧붙여 “야당과의 대화, 협치에 나서야 한다”며 “법인세 최고세율을 낮추는 문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하고 야당과 예산안 합의부터 봐야 한다. 노동정책, 건강보험, 기후변화, 국민연금 개혁 등 난제를 푸는 첫걸음은 대화와 타협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김혜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