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사각지대 지역의 필수 교통수단인 마을버스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선 시내버스와 차별 없는 공정한 지원정책이 시행돼야 한다는 정책 제언이 나왔다.

심정환 경기도 마을버스 운송사업조합 부이사장은 지난 16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2022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경기 마을버스 경영개선 합리화 방안 토론회’에서 마을버스 경영 정상화를 위한 개선사항을 이같이 제안했다. 

심 부이사장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경기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관리조례에 따라 마을버스도 공적역할에 대한 재정지원의 대상임에도 시내버스(시외·농어촌버스)와 상반되게 각종 경기도 지원정책에서 소외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내버스 업종은 도의 일관된 지원정책 기준에 따라 31개 시·군에서 일원화된 지원이 제공되는 반면 마을버스는 해당 시·군에서 마련된 기준에 따른 지자체별 상이한 지원 기준으로 인해 이용객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심 부이사장은 “노선여객업종에 대한 차별 없는 지원정책이 시행돼야 한다”며 “일관된 교통정책 및 공정한 지원을 통해 표준화된 보편적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현재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운수업계가 운전기사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특히 영세한 마을버스 업계의 경우 교통수단 대비 운수종사자의 처우가 열악해 악순환 구조가 이어지고 있어 이를 개선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심 부이사장은 업체 경영악화가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며 마을버스 준공영제 도입 검토 필요성도 제시했다. 그는 “교통 소외지역 주민의 복지적 측면에서 마을버스의 준공영제의 우선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모창환 한국교통연구원 대중교통산업연구팀 선임연구위원은 주제 발표에서 경기도 마을버스의 문제점으로 재정지원을 위한 조례와 지원금 등 미흡, 요금인상 불규칙성, 마을버스 기초자료 불명확, 운전기사의 열악한 처우 등을 지적했다.  

한편 토론회는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석규(민주·의정부4) 의원이 좌장을 맡고, 염종현(민주·부천1) 의장과 남종섭(민주·용인3) 대표의원, 김종배(민주·시흥4)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이 축사를 했다. 

[ 경기신문 = 김혜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