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의 한 농가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거주하던 캄보디아인 속헹 씨가 사망한 지 20일로 2주기를 맞았지만 이주노동자의 주거 환경은 달라지지 않고 있다. 

속헹 씨의 사망을 계기로 이주노동자의 주거 환경과 관련해 정부에서 다양한 정책이 나왔지만 별반 실효성이 없었기 때문이다.

특히 이주노동자 수가 가장 많은 경기도는 농업 관련 부서에서 임시방편적인 지원만 있을 뿐 주거 문제 관련해서 대부분은 정부에만 역할을 떠넘기고 있는 실정이다.

20일 경기신문이 고용노동부의 일반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현황을 파악한 결과, 국내에 있는 이주노동자는 올해 3분기 기준 총 16만 3886명이다. 그 중 경기도 거주자는 6만 9495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이들은 매년 제조업과 농·축산업 등이 활발한 경기도를 찾고 있지만, 속헹 씨가 사망한 지 2년이 지났음에도 주거 현실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 

김달성 포천이주노동자센터 대표는 “속헹 씨 사망 이후로 이듬해 고용노동부의 이주노동자 주거환경 개선 지침 발표 등 대책이 나왔지만 지금까지도 별반 달라진 게 없다”고 말했다. 

그는 “오히려 고용노동부의 관련 지침 등으로 인해 편법으로 고용허가를 받아 비닐하우스나 컨테이너 등의 숙소를 제공하는 사업장이 속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가 완화하면서 앞으로 더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일감을 찾아 경기도로 오게 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도는 주거 문제 해결에 대해 소극적인 개선책만 내놓고 있다.

지난해 1월 도 농업정책과는 국비 9억 원과 시·군비 등을 매칭해 총 18억 원의 예산으로 도내 8개 시·군의 농가 108곳에서 이주노동자 주거 지원 사업을 진행했다. 

하지만 사업을 완료한 농가는 6곳에 불과했고 이중 74곳은 사업을 포기했다. 업주나 농장 경영주 대부분이 임차농이어서 자기 땅이 아닌 곳에서 주거시설을 짓거나 개보수하는 게 부담되기 때문이다. 올해로 넘어온 지원 사업 역시 32곳 중 14곳만 완료 및 완료 예정이다. 

도는 내년에 외국인 계절노동자 확대 및 공공형 계절근로제도도 도입할 예정인데, 이는 임시방편적인 해결책일 뿐 근본적인 대책이 되긴 어려워 보인다. 

도는 지난해 정부 관할 부처와 노동자, 고용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TF’ 구성을 고용노동부에 공식 건의했지만 아직 답변도 받지 못했다. 

도는 이주노동자들의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선 중앙정부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지자체가 독자적으로도 할 수는 있지만 일괄적인 개선을 위해선 중앙정부의 예산 등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개선을 하긴 요원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강태형(민주·안산5) 의원은 이주노동자의 주거 환경과 근로 조건 개선 내용 등이 담긴 ‘농업 이주노동자를 위한 인권 조례(가칭)’ 제정을 준비 중이다. 

강 의원은 “농업 분야 이주노동자들이 ‘코리안 드림’을 꾸며 오는데 실제는 주거나 근로 환경에 법·제도적 허점이 많다”며 “정부가 안 나서면 지자체라도 나서야 한다. 외국인이 많은 경기도에서 이주노동자들의 인권 개선을 위한 내용을 조례에 담아 보려 한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김혜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