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택 시흥시장은 “한 도시의 복지 수준은 그 도시의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라며 “도시가 외적 성장을 거듭하는 만큼 시민의 복지안전망도 더 두터워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통해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복지 정책을 펼치겠다”라고 밝혔다. 누수 없는 복지 정책으로 따뜻한 행정을 실현하겠다는 각오다.
시흥시가 향후 복지 도시 시흥을 이끌어갈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마련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지역의 사회보장을 높이기 위해 각 지자체가 4년 주기로 수립하는 중장기 계획으로, 전 사회보장 영역의 향후 방향성을 나타내는 지역사회보장 정책의 이정표 역할을 한다. 시흥시는 이번 계획에 ‘전 시민 대상’, ‘보호 안전 정책 집중 추진’, ‘돌봄, 심리·정서 지원 강화’ 등 지역 여건을 반영한 핵심 과제와 사회 복지 사업을 총망라한 전략을 담았다.
임 시장은 “경제적 어려움과 건강 문제 등이 급증하는 겨울철에는 복지 정책이 더욱더 힘을 발휘한다”며 “흔히 ‘복지’ 하면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이나 기부 등을 떠올리지만, 사실 복지는 특정 계층만을 대상으로 한 시해가 아니라 모두의 권리”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역 전반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다 보니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정책 수립과 시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음은 임병택 시흥시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복지도시 시흥 비전 담아
경제적 어려움과 건강 문제 등이 급증하는 겨울철에는 복지 정책이 더욱더 힘을 발휘한다. 흔히 ‘복지’ 하면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이나 기부 등을 떠올리지만, 사실 복지는 특정 계층만을 대상으로 한 시해가 아니라 모두의 권리라고 할 수 있다. 지역 전반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다 보니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정책 수립과 시행이 필요하다.
시흥시가 향후 복지 도시 시흥을 이끌어갈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마련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지역의 사회보장을 높이기 위해 각 지자체가 4년 주기로 수립하는 중장기 계획으로, 전 사회보장 영역의 향후 방향성을 나타내는 지역사회보장 정책의 이정표 역할을 한다. 시흥시는 이번 계획에 ‘전 시민 대상’, ‘보호 안전 정책 집중 추진’, ‘돌봄, 심리·정서 지원 강화’ 등 지역 여건을 반영한 핵심 과제와 사회 복지 사업을 총망라한 전략을 담았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한 도시의 복지 수준은 그 도시의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라며 “도시가 외적 성장을 거듭하는 만큼 시민의 복지안전망도 더 두터워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통해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복지 정책을 펼치겠다”라고 밝혔다. 누수 없는 복지 정책으로 따뜻한 행정을 실현하겠다는 각오다.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이 왜 필요한가
57만 대도시에 진입한 시흥시는 각종 택지개발과 신도시 조성으로 인구 유입 요인이 급증하고 있다. 원도심과 신도심 간 격차가 심화되고 있으며, 전체 인구의 10%가량을 차지하는 외국인 인구도 증가세다. 대도시로의 변화와 다양한 사회보장 욕구를 담은 새로운 사회보장정책 수립이 절실한 시점이다.
특히, 이번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에는 지역 사회보장 수준의 향상과 발전에 대한 시민의 높은 관심과 참여가 반영됐다. 시흥시는 제5기 지역사회보장조사를 비롯해 민·관 TF팀 운영, 간담회 및 설명회 추진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모았다. 1년여에 걸친 민·관 소통과 시민 의견 수렴을 통해 관 주도의 일방적인 계획 수립을 지양하고자 노력했다. 그 결과 2022년 보건복지부 지역복지사업 평가 ‘민관협력 및 자원연계 분야’에서 시흥시 최초로 우수 지자체에 선정되는 쾌거도 이뤘다. 시민과 함께 이룬 값진 결실이다.
이번 계획의 주안점이 있다면
이번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목표가 ‘다(多) 가치 누리는 미래 행복 시흥’이다. 대부분의 정책이 복지급여 수급자인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시흥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데 집중했다. 총 56개 세부 사업 중 59%에 해당하는 27개 과제가 모든 시민을 위한 정책으로 설계했으며, 연간 계획을 충실히 이행해 지역 전반의 삶의 질과 시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또, 최근 잇따른 사회적 재난 발생과 이에 따른 시민 불안감이 높아짐에 따라 시민 불안감 해소와 안전 인식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대도시 재난·안전 관리 사항 준수, 각종 보호 안전 관리 체계 지속 점검 등을 통해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경각심을 높이고, 철저한 대응체계를 갖춰 나가겠다.
더욱이 코로나19 이후 복지틀은 기존 취약계층 대상 물질적·경제적 지원에서 심리적 최저계층 대상 정신적 복지 지원으로 달라지고 있다. 이에 발맞춰 시흥시도 2023년 대상별 돌봄 정책을 강화하고, 심리·정서적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 시흥돌봄SOS센터 운영, 초등돌봄 공공성 강화, 생애주기별 정신보건사업 지원, 지역 거점 행복건강센터를 통한 현장 중심 공공보건의료체계 강화 사업 등을 계획에 반영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급성 빈곤에 빠진 위기 가구 발굴·지원정책을 통해 더 촘촘히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지원해 나가겠다.
특히 내년은 본격적인 사업 시행을 위한 준비기라고 들었는데
그렇다. 2023년은 향후 4년간의 원활한 사회보장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시기이다. 대표적으로 4차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지원 등을 위한 관련 조례 제정, 돌봄SOS센터 운영 포함 4개 사업에 대한 조례 또는 매뉴얼 일부 개정, 초중고 입학준비금 지원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등을 통해 사업 추진의 근거를 획득해 나갈 방침이다.
무엇보다도 시민 모니터링단 운영을 통해 시민의 직접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 사회의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홍보 방안도 강구할 것이다.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구체적인 전략은 무엇인지
누구나 돌봄 시흥, 안전하고 살기 좋은 시흥, 품격 있고 즐거운 시흥, 맞춤형 일자리 교육도시 시흥, 건강도시 시흥의 5대 전략을 설정하고, 각각의 중점 사업을 선정했다.
먼저, 아동, 장애인 어르신 돌봄서비스 연계 강화를 위해 동 단위 돌봄SOS센터를 운영하고, 초등 돌봄 공공성 강화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어르신 돌봄 인프라 확대, 외국인 주민 자녀 스쿨 플랫폼 구축 등으로 사회보장 범위를 넓히고자 한다.
2027년 국제안전도시 재공인 추진,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복지 지원, 노인·장애인·여성 학대 대응 통합 체계 구축 등을 추진할 예정이고, 시민이 수준 높은 문화생활을 누리도록 2024년까지 지역 문화 인프라 확대, 수도권 명품 생태관광지 조성, 시화호 환경 교육 명소화 등을 계획하고 있다.
일자리 교육도시도 주요 전략이다. 예비 창업자와 초기 창업 기업에 스타트업 육성을 지원하고, 장애학생을 위한 특수학교 설립, 초중고 입학준비금 지원, 마을교육 특구 조성 등 맞춤형 일자리를 통한 교육도시 조성에 힘쓰겠다. 지역 내 정신건강 증진 체계 마련, 서울대병원과 연계한 바이오-헬스 산업 생태계 조성 등으로 시민 건강 복지 실현도 놓치지 않겠다.
새해를 맞이해 시민에게 한마디
따뜻한 온기가 절실한 시기다. 끝나지 않은 코로나19와 경제위기에 매서운 날씨까지 더해지면서 시민의 삶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 시흥시에서만큼은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모든 정책을 동원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전 시민이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변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온정이라고 생각한다. 시흥시민은 코로나19의 어려운 시기도 연대와 협력으로, 함께의 힘으로 꿋꿋이 이겨내 온 저력이 있다. 힘든 때일수록 주변을 한 번 더 돌아보고 서로가 서로의 힘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새해에도 시흥시는 시민 한 분 한 분의 행복을 위해 온 힘을 다하며 시민에게 힘이 되는 따뜻한 행정을 펼치겠다. 시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새해의 힘찬 기운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한다.
[ 경기신문 = 김원규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