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지원 관련 예산이 두 배가량 늘어나면서 교통약자들의 이동이 한층 편해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4일 국회를 통과한 정부 예산안에는 저상버스·특별교통수단·휠체어 탑승가능버스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사업 지원 사항이 담겼다.

이에 따른 내년 교통약자 이동지원 관련 예산은 올해 1091억 원에서 내년 2246억 원으로 두 배가량인 1155억 원이 증액됐다.

우선 저상버스 도입 예산은 기존 985억 원에서 1895억 원으로 증액 편성한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내년 도입되는 저상버스는 기존 2248대에서 4299대로 늘었다.

또 휠체어 이용자가 타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는 장애인 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 운영을 위한 이동지원센터 관련 예산은 238억 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국비 지원 항목으로 신설됐다. 

내년 정부 예산안 통과를 앞두고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지난 21일 교통약자 이동권 향상 방안을 담은 국민통합추진전략을 윤석열 대통령에 보고한 바 있다.

통합위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 특위는 교통약자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수단으로, 원하는 곳까지 자유롭게 이동하고자 하는 ‘모두를 위한 이동의 자유’를 목표로 5가지 핵심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비도시 지역 장애인 콜택시 확충 등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개선’과 장애인 자가차량 구입·개조 지원 강화 등의 ‘개별 이동수단 지원 강화’, 도시철도 승강기 단계적 확충 등을 정책 방향으로 보고했다.

이밖에도 ▲장애인 콜택시 통합예약시스템 구축 및 광역이동지원센터 역할 강화 등 지역 간 환승·연계 지원 강화 ▲도시철도 승강기 단계적 확충 ▲시각·청각·발달 등 장애유형 맞춤형 정보 제공 등을 제안했다.

이 같은 내용의 보고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저상버스 확충을 위한 관련 예산을 추가 확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장애인 콜택시의 지역 간 서비스 격차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고 개선해나가겠다”며 “장애인의 이동편의 문제를 관계부처·지자체와 협업해 잘 챙기겠다”고 전했다.

앞서 경기신문은 장애인·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열악한 이동 현실에 대해 여러 차례 지적(관련 기사 12월 16일자 16면)했다. 

도내 지자체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 예산 부족으로 광역이동지원센터 통합 운영이 지연되면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점 등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2일 경기도의회 제36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광역이동지원센터가 제 역할을 못한다는 지적에 대해 “광역이동지원시스템의 큰 애로사항은 실제 운영은 시·군이 하고 연계는 도에서 하는 게 문제”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현재 11개 시·군의 전산시스템이 연결돼있는데 앞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앞으로 이동권 문제에 도가 더 신경 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혜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