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정부 예산에 지자체의 지하철 무임승차 손실 지원분이 반영되지 않으면서 서울 지하철 등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수도권으로 묶인 경기도는 서울·인천시와 공동 대응하며 정부에 손실 지원분 보전 등을 요구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26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지자체가 노인·장애인 등 교통약자 무임승차에 따른 비용을 정부가 보전해주는 도시철도 손실보전 예산이 제외됐다.

정부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만 해당 비용을 지원했는데 서울시 등은 “지자체가 운영하는 도시철도의 손실 보전분도 반영해 달라”고 요구해 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달 24일 3585억 원을 추가로 예산안에 반영했지만, 본회의에선 관련 내용이 빠진 채 통과 처리됐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정부가 손실보전 예산을 지원하지 않으면 요금 인상도 검토하겠다는 오세훈 시장의 방침에 따라 자구책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서울 지하철 기본 운임은 2015년 1050원에서 200원을 인상한 뒤 7년째 동결이다. 고령화·코로나19 등으로 무임승차 인원은 늘고 승객은 줄면서 서울교통공사의 적자는 지난해 급증했다. 

앞서 서울시와 경기도·인천시 등 수도권은 교통약자 무임승차제 운영을 위해 정부가 손실 비용을 보전해야 한다고 건의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재정 부담을 우려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기도는 도민들의 교통 이용에 영향이 있을 것을 우려해 수도권으로 함께 묶인 서울·인천시와 한목소리를 내며 공동 대응을 해나갈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아직 서울시에서 요금 인상 계획안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아 정해진 건 없다”면서도 “서울·인천과 수도권 요금제로 묶여있기 때문에 정부 대응에 한꾸러미로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 지하철 요금 인상은 경기도와 서울시·인천시 등과도 협의해야 하기 때문에 최종 결정까지는 최소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 경기신문 = 김혜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