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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감학원 진실규명 이후 앞으로 경기도 과제는…권고 이행이 관건

道, 내년부터 피해자 배·보상 등 피해회복 지원 나설 예정
선감학원 옛터 복원, 유해 발굴도 필요…정부 합의도 중요

 

올해 10월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첫 진실규명 결정이 이뤄진 가운데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의 권고사항 이행이 앞으로의 과제로 남았다.

 

선감학원 사건의 책임 주체인 경기도는 진실화해위의 진실규명 결정에 따라 내년부터 피해자 배·보상 등 지원, 선감학원 옛터 복원, 유해 발굴 등 적극적인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28일 도에 따르면 내년 3월쯤 ‘선감학원 피해지원심의위원회’를 열고 피해 지원 대상자를 결정, 생활지원금과 의료비, 위로금 등을 통해 피해회복 지원을 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도내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신청 접수를 받아 심의위에서 지원 대상자를 확정한 후 매달 생활지원금 20만 원과 위로금 500만 원, 의료비 등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옛 선감학원 터인 경기창작센터 내에 마련된 ‘선감학원 피해자 신고센터’를 ‘피해자 지원센터’로 바꾸고 내년 2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 같은 피해자 지원 방침은 지난달 경기도의회를 통과한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바탕으로 관련 예산이 수립되면서 이뤄지게 됐다. 

 

도는 피해회복 지원뿐 아니라 당시 아동들이 노동하고 생활했던 축사터, 나루터, 염전터 등 선감학원 옛터를 역사적 공간으로 보전하는 한편 유해 발굴에도 나설 구상이다. 

 

다만 옛터 복원 사업 진행을 위해선 옛터 거주자들과의 합의가 관건인데 원활하게 이뤄지진 않고 있다. 선감묘역 유해 발굴의 경우도 정부와의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도 차원의 피해회복 지원에 대해 고마움을 표하면서도 피해자 지원이 도내 거주자에 한정된 것에 대해선 아쉬움을 표했다. 정부 차원의 공식 사과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영배 경기도선감학원아동피해대책협의회 회장은 “도에서 조례를 통해 피해자 지원을 해주는 것에 대해선 다들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김동연 지사가 직접 사과를 건네며 했던 말들이 잘 이행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아직 도내에 주소지를 둔 피해자만 지원이 되고 있어서 타 지역의 피해자들이 이사를 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정부 차원에서도 관련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선감학원은 도가 1942년부터 1982년까지 안산시 선감도에서 운영한 시설로, 8~18세 아동·청소년들을 강제 입소시켜 노역·폭행·학대·고문 등 인권을 짓밟은 수용소로 불린다. 

 

진실화해위는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167명이 신청한 21건의 1차 진실규명 결정 이후, 조사개시 결정에 따라 5건의 조사를 진행 중이다. 현재까지 진실화해위에 피해 사실을 알린 이들은 총 235명으로 확인됐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10월 18일 진실화해위의 진실규명 결정이 이뤄진 직후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건네고 피해자들의 피해회복 지원 등 대책을 약속했다. 

 

당시 피해자 안모씨는 당시 경기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김 지사가 사과를 표하고 적극 조치를 취하겠다는 말을 들으니 40여 년 억울함과 한이 풀어지는 것 같다”며 “국가도 함께 사과해야 한다. 뒤틀린 인생을 국가가 책임 있는 자세로 보상해 달라”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김혜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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