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내 지자체들은 사전 준비가 미흡해 아직까지 답례품 선정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양질의 답례품 마련이 반드시 필요한데 도와 도내 31개 시‧군의 절반가량이 지역화폐만 답례품으로 등록했고, 일부는 아예 선정도 못했다.

다른 광역단체와 지자체가 양질의 답례품을 선정한 것에 비해 도가 내세운 답례품은 질이 떨어지고, 그 마저도 실효성이 없어 제도 취지를 살리지 못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2일 도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각 지자체는 올해부터 고향사랑기부제를 본격 시행 중이다.

개인이 거주지를 제외한 다른 지자체에 최대 500만 원까지 기부하면 지자체는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 공제하고, 초과 시 16.5%의 공제 혜택을 준다. 또 기부금액의 30% 한도로 기부자에게 답례품을 제공한다.

열악한 재정환경에 처한 각 지자체들은 기부금을 통해 재정을 확보하고, 지역 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해 지역경제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 제도의 취지다.

이에 전국의 각 지자체는 기부금 확보를 위해 양질의 답례품을 선정했다. 일례로 전라남도와 산하 시‧군은 답례품으로 지역 특산물을 비롯해 총 860종을 선정했다.

반면 도는 경기도 착착착 쇼핑몰 쿠폰을, 도내 시‧군 중 절반가량인 14곳은 답례품으로 지역화폐만 등록했고, 6곳은 아예 선정도 못했다. 타 지자체가 기부제에 열을 올리며 양질의 답례품을 선정한 것과 비교되는 대목이다.

특히 특정 지역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지역화폐를 답례품으로 제공하면서 타 지역에 거주하는 기부자가 지역화폐를 사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이처럼 도와 도내 시‧군의 답례품이 미흡한 이유는 고향사랑기부제 준비를 늦게 시작했기 때문이다. 도내 31개 시‧군은 기부제와 관련된 조례안을 지난해 10~11월 마련, 12월 의회를 통과했다. 조례 제정이 늦어지면서 준비 부족으로 제대로 된 답례품 선정도 못한 것이다.

현 거주지에 기부할 수 없는 제도의 특성상 전국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지자체인 경기도는 기부금 유입보다 유출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기부제의 시스템 구축비용은 각 지자체가 분담하는 만큼 소요 예산을 고려하면 도는 제도로 얻는 이익보다 손해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도는 빠른 시일 내에 답례품을 제공할 업체를 선정해 기부제의 정상적인 운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각 지자체마다 답례품 등록의 시기는 차이가 있다”며 “이르면 이번주 중으로 선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이후 선정된 업체의 답례품을 등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기웅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