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벽두에 정치권에 ‘중대선거구제 개편’이라는 대형 화두가 던져졌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진표 국회의장이 한목소리로 선거구제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중진 국회의원을 비롯해 소선거구제의 꿀단지를 품고 있는 기득권 정치인들이 문제다. ‘중대선거구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지역주의 극복과 다양성 수렴, 사표(死票) 방지를 위해서 꼭 필요한 제도로 떠올라 있다. 나라의 미래를 진정으로 위한다면, 현역들은 이제 대승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 ‘중대선거구제’ 개편은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될 정치개혁의 골간이다.

윤 대통령은 2일 한 언론 인터뷰에서 “선거제는 다양한 국민의 이해를 잘 대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하는데 소선거구제는 전부 아니면 전무로 가다 보니 선거가 너무 치열해지고 진영이 양극화되고 갈등이 깊어졌다”며 “지역 특성에 따라 2명, 3명, 4명을 선출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어서 “정치 시작 전부터 오랫동안 그렇게 생각해왔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한발 더 나아갔다. 김 의장은 이날 ‘선거구제 개편 방향’을 묻는 기자 질문에 “호남당 경북당이라는 지역 간의 갈등과 대립을 조장하는 등 그래서 여러 가지 선거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얘기들이 쭉 있었다”고 전제하고 “호남이나 대구 경북에서도 소수지만 그 사람들의 의견을 대변할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정개특위가 복수의 안을 만들고 이를 한두 개로 추려 그것을 가지고 2월 한 달 내내 국회의원 전원위원회에서 그 문제를 충분히 다뤄서 300명 국회의원 중에 200명만 서명을 받으면 찬성을 하면 그 안 대로 선거를 치를 수 있지 않겠느냐”는 로드맵까지 제시했다. 

그러나 정치권 안팎의 반응은 여전히 부정적이다. 그동안 선거구제 개편 이야기가 나올 적마다 ‘그림 속의 떡’처럼 취급돼온 이유는 명백하다. 자기 자리가 없어질지 모르는 개편안에 찬성할 현역 정치인들이 없기 때문이다. 위성정당의 대거 출현, 기득권 정치의 강화 등 의외의 부작용이 속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 게 사실이다. 

선거구 개편은 문자 그대로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다. 하지만 세상에 부정적인 요소가 전혀 없는 지고지순한 제도가 어디에 있겠나. 문제점들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으로 보완해나가면 된다. 과다 대표된 정치인들이 기득권을 틀어쥐고 적대적 공생을 이어나가는 우리 정치를 언제까지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직업도 천차만별, 생각들도 천양지차, 가치관도 각양각색인 현대인들을 언제까지 두 갈래로만 줄 세워 가둘 것인가. 승자독식과 선거 결과 불복의 망국적 풍토를 무슨 명분으로 이대로 그냥 둘 참인가. 

최근의 정치 상황으로 볼 때 지금 대수술을 하지 않으면 우리 정치는 구제 불능의 국민적 골칫거리로 전락할 개연성이 높다. 행정수반과 국회 수장이 이구동성으로 한목소리를 내는 작금 상황은 절호의 기회다. 지금 해야 한다. 모처럼 떠오른 최대의 정치개혁 화두 앞에서 여야 정치인들은 겸허해지길 당부한다. 나라의 미래를 위한 대의를 좇아 소아병적인 기득권 의식을 깨는 용단을 내리길 부탁한다. 더 이상 민심을 절망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지 말라. 지금 안 하면, 영원히 못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