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이들의 예비 소집이 시작됐다. 아이들의 얼굴에는 긴장과 기대감이 교차한다. 그런데 일부지방 학교에서는 신입생이 0명이어서 입학식조차 열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현재까지 전국 지방 소재 초등학교 수십 곳에서 입학생이 단 한명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의 경우 초등학교 예비 소집이 마무리됐지만 청주 내수읍 수성초 구성분교와 미원초 금관분교 등 6곳은 취학 아동이 없어 신입생을 받지 못할 것 같다. 전북에서도 신입생이 1명도 없는 초등학교가 군산 어청도초, 신시도초야미도분교, 임실 신덕초, 부안 위도초식도분교 등 4개교나 된다. 학생이 1명도 없어 현재 휴교 상태인 곳도 있다. 학교 소멸이 현실화하고 있음은 지난해에만 전국에서 58곳의 초·중·고교가 폐업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알아차릴 수 있다.

학생 수가 줄어드는 것이 지방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니다. 인구가 집중된 서울의 초등학교 취학 대상자도 저출산 현상으로 인해 계속 감소하고 있다. 2019년 7만8118명에서 2020년 7만1356명, 2021년 7만1138명, 2022년 7만442명 등으로 지속 감소했다. 올해는 6만 명대로 떨어지고 말았다.

합계출산율 1.3명부터는 초저출산 국가로 분류된다. 2021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81로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합계출산율이 1명 아래인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 정부는 그동안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해가며 이런저런 정책을 펼쳐왔다. 그러나 ‘합계출산율 0.81’이라는 참담한 결과가 남았을 뿐이다.

올해도 정부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확대하고 육아휴직 급여 지급 대상을 고용보험 가입 임금근로자에서 고용보험 가입 특고·예술인까지 넓히는 방안을 검토한다. 육아휴직 사용권 보장을 위해 육아휴직 관련 불법행위 신고와 구제 절차 업무매뉴얼도 작성하기로 했다. 기존 영아수당을 통합, ‘부모급여’를 신설해 만 0세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는 월 70만 원, 만 1세 아동 가정에는 월 35만 원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부모급여에는 국고·지방비 2조 3600억 원이 투입된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2027년까지 연 500곳씩 2500곳 확충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런 대책이 출산율을 높이는데 얼마나 기여할지 알 수 없다.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5일 신년간담회에서 “그동안의 저출산 대책은 수요자 입장이 아니라 공급자 위주로 마련된, 한마디로 출산을 강요하는 정책이었다는 점에서 잘못됐다”고 꼬집었다. 헝가리의 파격적인 출산 지원정책을 언급한 바 있는 나 부위원장은 청년들이 경제적 이유로 혼인과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지 않도록 과감한 정책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헝가리는 2019년 신혼부부에게 한화 약 4000만원을 대출해주고 첫째 출산시 무이자, 둘째 출산시 원금 일부 탕감, 셋째 출산시 원금을 전액 탕감했다. 이로 인해 혼인율이 20% 높아졌다고 한다.

이대로 가다간 국가소멸이란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 있다. 출산 지원정책은 좀 더 과감하게 파격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