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는 최근 정부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등 실생활에서 체감 가능한 지방 발전 시대를 약속함에 따라 이와 관련한 규제 개선을 국무조정실을 포함해 소관 중앙 부처에 건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지난 3일 국토교통부가 지방의 100만㎡ 미만 그린벨트에 대한 해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기고, 국가 전략 사업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는 해제 총량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을 담은 2023년도 업무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이와 관련한 규제 개선 건의사항 19건을 제출했다.

이번에 제출한 건의 사항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기준 완화 및 해제 권한 위임 △지식산업센터 입주 업종 확대 △상수원보호구역 내 음식점 용도 변경 기준 완화 및 주차장 설치 허용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해 그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던 내용들이다.

시 법무담당관실 관계자는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와 중소벤처기업부 지방기업 규제애로 신고센터와 함께 남양주시에서도 ‘규제개혁 신고센터’운영해 관련 건의를 받고 있으므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주광덕 시장은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재산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는 반드시 그리고 신속히 뿌리 뽑아야 한다.”며 “올 한 해가 새로운 변화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74만 시민시장님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김진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