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올해 지자체와 정부가 함께 수행하는 국고보조사업의 규모가 122조 1000억 원이라고 2일 밝혔다.

이 중 국가가 지자체로 이전하는 국고보조금은 83조 1000억 원(국고 보조율 68%)이며 이에 대응해 지자체는 지방비 39조 원을 투입한다.

대응지방비(국가보조사업에서 국고보조금에 대응해 지자체가 부담하는 경비)는 전년대비 2조 6000억 원(7.1%) 늘어난 금액으로, 최근 5년 간 연평균 8.34%가량 증가하고 있다.

국고보조사업을 분야별로 보면 사회복지 분야가 65.1%(79조 5000억 원)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농림수산(9.4%·11조 4000억 원), 환경(9.3%·11조 3000억 원) 분야 순이다. 

사회복지 분야 사업 규모는 전년도보다 9조 4000억 원(13.4%) 증가했다. 행안부는 올해 국정기조에 맞춰 사회적 약자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많이 반영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주민의 생계·의료·주거급여 사업, 부모급여(영아수당) 사업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농림수산 분야에서는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주는 공익기능증진직불 사업이 확대됐으며, 환경 분야에서는 하수관로 정비, 하수처리장 설치 사업 예산이 늘었다.

행안부는 국고보조사업 예산을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적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자금을 신속히 교부할 방침이다.

한편 행안부는 지방예산이 최근 4년 간 연평균 7.65% 증가하는 것에 비해 대응지방비가 이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행안부는 내년도 예산 편성 때 국고보조사업의 대응지방비가 지방재정에 부담되지 않도록 지자체 의견을 수렴해 중앙부처와 협의하고, 신규 사업 국고보조율을 조정할 계획이다.

국고보조율 조정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해 적정수준의 국고보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심의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 경기신문 = 김혜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