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장기공전을 끝내고 대정부질문을 재개했지만 대정부질문이 정쟁의 도구로 활용됨으로써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야의 일부 소장파 의원들은 국정 전반에 관해 정부와 국회가 심도있는 일문일답을 주고 받는다는 제도의 취지가 변질됐다며 차제에 대정부질문의 운용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들은 대정부질문의 상시화, 대정부질문 규모 축소와 내실화, 국회와 정부간 대등한 질의.응답 분위기 조성을 위한 본회의장 구조 변경 등을 제안했다.
열린우리당 최 성 의원은 "상시국회의 취지를 살려 대정부질의도 현안이 있을 때 자주하는 형태로 바뀌어야 한다"며 "대정부질문의 상시화를 통해 질의내용 중복과 수준낮은 정쟁적 질의행태를 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또 "국무위원들이 벌을 받는 사람처럼 질의를 받는게 아니라 국회의원과 정부 관료가 대등하게 앉아서 질의.응답을 하는 방안도 모색해 볼 수 있다"고말했다.
지난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이 이해찬 총리를 답변대 앞으로 불러냈다가 질의를 하지 않고 그냥 되돌아가도록 함으로써 `망신'을 주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질의.응답 방식을 바꾸자는 주장이다.
같은 당 전병헌 의원도 "대정부질문시 국회,정부간 일문일답 취지를 살려야 한다"며 "본회의장 구조가 의회연설, 의사진행 발언에는 적절하지만 대정부질문에는 부적합하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현재 국무위원석이 본의회장 측면에 배치돼 정부 대 국회간 생산적인 정책토론이 불가능한 구조"라며 "대정부질문을 위한 별도의 단상을 마련한 뒤 정부와 국회간 대등한 질의.응답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나라당 고진화 의원은 "질문을 하지 않는 의원들까지 구경꾼 비슷하게 나와서 대정부질문을 지켜보면서 고함을 지르고 야유를 보내는 등 측면에서 참여, 대정부질문이 정쟁의 합법적 수단이 돼 버렸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