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폭탄’의 지원책을 놓고 정부·여당이 고심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을 넘어 중산층으로 대상을 확대하는 문제 때문이다. 중산층은 전 국민의 60% 정도다. 취약계층에 중산층이 더해지면 천문학적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 추가경쟁예산(추경)을 편성해야 하는데, 적자국채를 발행하면 1000조원대의 국가채무는 더 늘어난다.

 지난 대선과정에서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범위 확대 문제를 놓고 여야가 대립했다. 그러나 중산층을 포함한 현 정부의 난방비 지원 문제는 지난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언급한 국민 80% 대상 7조2000억원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 대선때는 이 대표의 ‘기본소득’을 놓고 각계에서 치열한 논의가 벌어졌다. 이같은 일련의 복지 대상 확대 논란은 중산층 축소 또는 붕괴에 대한 우려, 궁극적으로는 양극화의 시대적 위기감과 연계된 불가피한 진통이다. 세계적으로 ‘고용없는 저성장’ 기조가 심화되고, 한국의 경우 1997년 외환위기와 부동산 폭등 등을 통해 중산층의 하방 흐름이 고조돼 왔다. 

그럼에도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의 따르면 한국 중위소득 50~150%(중산층)의 인구 비중이나 소득점유율 추이는 비교적 양호하게 유지되고 있다. 이같은 배경에는 각종 복지 정책에 의한 정부의 소득 지원 효과가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다시말해 중산층을 견고하게 유지하고 극단적 양극화 흐름을 방어하려면 확대 지향적 복지 정책이 유효함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IT를 중심으로 재편되는 글로벌 산업구조와 기후위기, 제2의 코로나 사태 가능성 등을 감안할 때 세계적으로도 중산층 붕괴와 양극화 위기감은 확산되고 있다. 더구나 한국은 인구의 구조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고령화가 가팔라지면서 임금소득을 기반으로 한 중산층의 비중이 급격히 내려갈 수 있다. 

미래 변화와 충격을 예측하는 정부의 스마트한 대응이 절실히 요구된다. 앞으로는 소수의 최상위 계층을 제외한 보편적 복지로의 확대가 불가피하다. 결정적인 이유는 사회에 진입해 중산층으로 올라서야 할 젊은 세대들이 자산을 축적할 기회가 빠르게 봉쇄되고 있다는 점이다. 어렵게 취업 관문을 통과해도 결혼과 자녀 양육, 주거의 장벽에 부딪히고, 현재의 진행형인 각종 복지 정책에 따른 부담 역시 젊은 봉급 생활자들이 떠안아야 한다. 여기에 1인1표제의 포퓰리즘까지 더해지면 복지 대상과 총액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밖에 없다. 

그런데 국가경제 총합(GDP)은 획기적으로 증가하지 않는 게 한국경제의 현주소다. 그렇다면 미래 복지에 대한 보다 중장기적 철학과 이를 뒷받침하는 일관성있는 정책, 그리고 복지 정책의 효율화를 통한 최적의 복지를 추구해야 한다. 지금처럼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임시방편의 복지 확대 논의는 정책 혼선과 비효율 등 악순환만 초래한다. 에너지 절약 등 국민들이 감당해야 할 몫은 예방적 메시지를 통해 충격을 완화시키는 것도 정부의 역할이다.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고령화, 저성장과 중산층 붕괴 위험 사이에서 지속 가능한 복지의 출구를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