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9일 하은호 시장은 원희룡 국토부장관을 정부서울청사에서 만났다. 1기 신도시 5명의 시장들과 국토부가 노후도시정비특별법을 놓고 간담회를 가졌다. 회의가 끝나고 하시장은 준비해 간 파일 하나를 장관에게 내밀었다. 

 

그 파일에는 군포시의 주요 현안사업들 중에서 국토부의 도움이 필요한 8가지 사항에 대해 조목조목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국토부가 해결해 줄 수 있는 사항들이 담겨 있었다. 

 

본지가 입수한 건의서에는 군포시의 고민과 정부지원에 목을 맬 수밖에 없는 사정이 들어 있다. 그리고 그 속에는 지자체가 원하는 미래를 만들어 가는데 정부가 해 줄 수 있는 것이 통상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라는 선입견을 깨는 것이 있었다. 그것은 법을 정비해 달라는 것이다.

 

1. 국도47호선 지하화 및 확장

 

 

국도47호선을 중심으로 추진된 택지개발사업(부곡, 당동2, 송정, 대야미, 의왕초평지구)과 복합화물터미널 사업으로 발생된 교통량 증가 그리고 안양, 과천에서 화성, 안산, 시흥 등으로 이동하는 통과차량이 국도47호선을 이용함에 따른 극심한 교통정체 발생하고 있다.

 

향후 3기 신도시가 개발되면 가중될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군포·의왕·안산 3기신도시 개발사업 광역교통개선대책에 국도47호선 지하화 사업반영 및 시행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미 안양천 목동구간 지하화 등으로 정체해소에 효과가 크다는 것이 입증됐다. 경인선, 경부선 등이 지하화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 금정역 환승체계 개선 및 종합개발계획 수립

 

금정역 일원은 향후 GTX-C노선이 정차하는 트리플 역세권 예정 지역이며 다수의 도시 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등 성장 잠재력이 매우 높은 지역이다.

 

지역발전을 선도할 교통 중심지로서 다양한 교통수단 간 환승체계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금정역 한 곳에서만 5가지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시작되면서 대통령 공약으로 내세운 용산역~당정역 지하화 때문에 금정역에서의 모든 개발 사업이 중지상태다. 정부의 지하화가 선언되는 순간 여기에 맞춰 사업계획을 다시 짜야하기 때문이다.

 

3. 경부선 철도(당정역~서울역) 지하화

 

경부선 철도(당정역~서울역)의 지하화로 열악한 주거 및 생활환경(소음, 분진, 진동 등) 악화에 대한 시민 요구가 크다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단절된 지역을 연결하고 지상부 개발(역사, 상업, 업무, 녹지 등)을 통한 도시발전 및 도시경쟁력 확보는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사업성도 확보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도 대통령공약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 용산구간부터라도 시작하겠다고 나선 상황이다. 국토부에서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이 이 지하화에 관련된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 빠른 길이라는 것이 군포시의 주장이다.

 

4. 역세권 정비사업 관련 '도시복합개발법' 신속 제정

 

금정역 GTX-C노선 정차로 트리플 역세권이 형성되는 금정역세권의 경우 주요한 성장거점으로서의 자리매김이 필요하나 일반 정비사업으로는 한계가 있다.

 

주거·상업·업무시설 등의 복합개발을 통하여 도심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다양한 형태의 개발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6개의 역을 가진 군포시의 경우는 이 법의 제정이 요긴하다.

 

5. 서울시 남부기술교육원 이전 및 개발

 

 

군포시에 위치한 서울시 소유의 직업훈련교육기관과 노인요양시설인 남부기술교육원은 도시계획시설인 사회복지시설이나 군포시민의 이용에는 제한이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에서도 올해 용역을 하겠지만 노후시설을 재건축하는 것보다 군포시에 넘겨주는 것이 낫다는 결론이 예상된다.

 

군포시 입장에서는 활용가치가 높은 개발 가용지로서 이 부지를 포함해 뒤쪽 주택가를 포함해 재개발을 계획할 경우 지역주민이 이용가능한 시설을 포함하고도 토지이용 효율성 극대화 및 지역개발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그래서 하은호 군포시장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긍정적인 답을 받아내기에 이르렀다.

 

6. 노후 군포복합물류터미널 공공반환 관련 도시문제 해결

 

군포복합물류터미널은 수도권 최대 물류터미널로서 수도권 물류의 핵심 역할을 수행중이나, 운영 장기화로 주요시설이 노후된 상태다. 국토교통부(첨단물류과)는 노후물류기지 스마트재생 기본계획수립 용역(2022.2.24.)을 통해 리모델링을 계획중이다. 2028년 1차부지 반환을 앞두고 있으나 현재 군포복합물류터미널 물동량 증가로 인한 기반시설 부족 및 교통체증이 가중되고 소음, 비산먼지 등 복합적인 도시·사회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군포시는 복합물류터미널로 인해 발생되는 사회적 비용을 부담해 줄 것을 요구하는 한편 친환경 물류시스템을 고도화해서 이 시설이 새로운 군포시의 활력이 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구했다.

 

7. 대야미역 확장, 현대화 및 출구 증설 추진

 

대야미역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으로 역사 이용객이 증가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역사 주변 주거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고자 노후 역사를 확장 및 현대화하고 출구를 증설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8. 금정역 북부역사 동측 출입구 신설사업

 

 

이 사업은 인근의 보령제약 부지에 건설된 힐스테이트 아파트가 입주하면서 출입구를 신설해 달라는 요청과 함께 사업비를 철도공사에 납입한 상태였다. 그러나 GTX-C노선 금정역 사업계획과 겹쳐지면서 사업이 지연되는 사이에 아파트 입주가 완료되었고 사업청산을 해야 하는 시행사에서는 사업추진을 늦추고 있는 철도공사에 사업비 반납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군포시는 한국철도공사에서 사업 취소 등 추진이 어려움에 따라 상위기관(국토교통부·경기도)에 사업 추진을 건의하기에 이르렀다.

 

원희룡 국토부장관을 만나 의례적인 지원요청이 아닌 구체적인 사항을 요구하는 하은호 군포시장의 이번 건의는 시의적절했고 실현가능성을 높였다.

 

대부분의 지자체가 예산을 달라고 조르는 식의 건의를 하는데 비해 하시장은 국토부가 당장 검토할 수 있는 방안들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건의안들이 대부분 군포시의 미래를 결정짓는 공간계획에 대한 것들이어서 국토부의 답변이 주목된다.

 

[ 경기신문 = 장순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