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직접 건의했다. 김 지사는 지난 10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윤 대통령에게 경기 북부의 성장잠재력을 설명한 후 “특히 관심을 가져 달라”고 요청했다. 경기북도 분도(分道)는 오랫동안 논란을 빚어온 해묵은 과제다. 김 지사가 선거에서 공약으로 제시한 뒤 추진해온 만큼 이젠 장점을 최대한 살려 매듭을 풀어야 할 때가 됐다는 여론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21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을 위한 총괄 자문 기구인 민관합동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김 지사는 이어진 조직개편에서 전담 조직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을 신설하는 등 정책 의지를 구체화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기본계획 및 비전·발전전략 수립 연구 용역도 시작됐으며, 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공론화위원회도 구성할 계획이다.

사실 경기북도 신설 문제는 30여 년이 넘게 논란이 돼 온 도내 최대 현안이다. 1987년 제13대 대선 때 민정당이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고, 1992년 대선 때는 김영삼 후보가 공약으로 내걸었다. 2004년 총선 때는 여야 모두 경기도 분도를 약속하기도 했다. 2017년엔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2018년엔 ‘평화통일특별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도 각각 발의됐다. 

직전 이재명 지사를 포함해 역대 도지사들은 모두 반대했다. 영향력, 정치권력이 줄어들 것을 우려한 결정으로 해석돼왔다. 그러나 김동연 지사는 다르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통해 경기 북부의 성장잠재력을 키우고 대한민국의 성장 허브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실천적으로 착착 풀어가고 있다. 

분도를 찬성하는 쪽에서는 무엇보다도 1300만을 넘는 과도한 인구를 분할 관리하는 게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기에 좋다는 관점이다. ‘경기북도’ 신설이 경기도 남부와 북부 간 경제력 차이가 4배 이상 벌어지는 치명적인 문제점을 해결하는 출발점이라는 견해이기도 하다. 반대론자들은 북부지역의 지자체들의 재정난이 오히려 악화하리라는 비관적 전망을 제기한다. 지역적으로 유리된 생활권의 분절로 인한 부작용과 여론 수렴의 제한이 더욱 심화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김동연 지사의 구상은 ‘특별자치도 신설’이라는 아이디어에 힘이 실려 있다. 2022년 현재 경기 남부의 인구는 약 1000만 명, 경기 북부는 약 350만 명이다. 분도할 경우, 전국의 광역지자체 인구는 1위 경기남도, 2위 서울특별시, 3위 경기북도, 4위 부산광역시가 된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로 신설하면 교육자치권 확대, 중앙권한 이양, 자치 입법권·자치재정권 등을 바탕으로 독자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출 수 있다는 측면을 고려하고 있다. 

거듭된 논란을 딛고 분도의 소신을 펼치는 김동연 지사의 정책은 일단 도민들의 지지를 받는 것으로 평가된다. 신도시 건설 등으로 경기 북부의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신설은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개연성이 높다. 기왕에 정해진 방향이라면 중앙정부와 정치권도 대승적으로 힘을 모아주는 것이 온당할 것이다. 세상만사, 진심이 얼마나 결집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까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