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침체에 대한 잇따른 신호음속에 한국은행이 현행 금리(3.5%)를 동결했다. 하지만 글로벌 불확실성으로 ‘고금리’의 장기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올들어 이달 20일까지 누적 무역수지 적자 규모가 186억달러를 넘어섰다. 올 50일 만의 이같은 수치는 지난해 연간 무역적자(475억달러)의 40%에 근접하는 매우 충격적인 수치다. 무역수지는 12개월 연속 적자 위기를 맞고 있는데, 이는 IMF 사태를 앞둔 1995년 1월~1997년 5월 이후 처음이다. 

수출은 주력 품목인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직 낙하한 반면 수입은 가스 등 에너지가 급증했다. 이로인해 한은이 23일 일단 금리 인상 행진을 멈췄지만 글로벌 여건은 추가 금리 인상을 지속적으로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미국 경제가 고용과 물가에 이어 소비까지 강력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미국의 고금리 기조가 상당기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이 금리를 올리고, 고금리를 오래 유지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당초 시장에서는 연준이 3월까지 베이비스텝(0.25%p)기준금리 인상을 마무리하고 하반기 중 금리인하로 전환할 가능성을 기대했다.

그러나 3월에 빅스텝(5%p)을 밟을 수도 있다는 견해와 함께 올해 몇차례 추가 인상 필요성까지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럴 경우 올해 미국의 상단 기준금리는 현재 4.75%에서 5%대 중반 이상까지 오르게 되고 현행 한국 금리와는 2%p 안팎으로 격차가 더 벌어지게 된다. 결국 한국은행도 다시 금리 인상을 해야 할 상황에 이르게 된다. 연초 잠시나마 고금리 기조 완화 기대감으로 온기가 돌았던 국내 주식과 부동산 등은 물론 실물경제 전반이 설상가상의 도전을 맞게 될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2월 경제동향’에서 고물가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수출 부진 및 기업 심리 위축이 지속되는 등 경기 흐름이 둔화됐다”고 밝혔다. 무역적자 지속, 반도체와 대중 수출 감소 등으로 경기침체 위기에 다가섰음을 실토한 것이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은 세계 경제 안보의 분열로 전 세계 GDP가 7% 줄어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미국은 고물가속에서도 고용여건이 최상이고 소비도 예상을 뛰어넘는 우리와는 전혀 다른 상황이다. 아예 경기침체가 나타나지 않고 지속적 경기호조를 보이는 ‘노랜딩’(No Landing) 장밋빛 전망마저 나오고 있다. 미국이 고금리 기조를 유지하거나 금리를 추가 상승시킬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의미여서 한국으로선 매우 우려스럽다. 

막대한 가계부채와 어려운 기업환경으로 금리 정책이 진퇴양난이다. 미시적이고 단기적인 대응으로는 지금의 거대한 글로벌 쓰나미를 헤쳐나갈 수 없다. 국가 경제를 총체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 노사문제, 기술력 제고, 에너지절약, 여야 정치권의 무한정쟁, 이념대결, 도덕적 해이 등 정치 경제 사회적 시스템과 현실을 냉정히 진단하고 긴장의 끈을 다잡아야 한다. 

국민들의 ‘1월 경제고통지수’가 역대 최고라는 한편에선 예대 마진 등으로 돈 잔치를 벌이고 있는 은행권과 가계부채의 구조적 문제도 이번 기회에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