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싣는 순서

① ‘2군·8구→2군·9구’ 인천 행정구역개편 돌입…지방선거 전 가능할까

② 지자체 곳곳 행정체제 개편 추진 ‘난항’…같은 전철 안밟으려면

 

인천시가 내놓은 행정체제 개편안은 광역단체가 주도하는 최초 사례이지만 과거 실패를 거울 삼을 만한 사례는 충분하다.

 

다른 지자체도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했거나 추진 중인 곳들이 있고, 인천시도 행정체제 개편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방식은 제각각이지만 이들 지자체들이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했던 공통된 이유는 행정서비스 증대해 주민 편의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10년 전 행정체제 개편을 성공했던 청주시는 아직 통합의 진통이 남아있다. 청주시와 청원군은 논의를 시작하고 4차례 시도, 수차례 논의를 거쳐 무려 18년 만에 통합이 이뤄졌다.

 

당시 반대의 이유로 세금·건강보험료 인상, 청원군 지역에 혐오시설 집중, 농업 부분 지원 및 투자 감소, 통합 합의사항 이행 여부 불투명 등이 있었다. 행정 문제를 떠나 보조금을 지원받은 민간사회단체 간 통합으로 인한 갈등도 있었다.

 

청주시가 통합을 위해 마련한 상생발전방안만 5개 분야 39개 항목 75개 세부사업에 달한다.

 

통합 청사 건립 사업과 더불어 경제·문화·교통 분야 사업 등이다. 현재 75개 중 73개 사업이 완료됐지만 청사는 아직 착공조차 되지 않았다.

 

제주도는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로 출범하면서 기초자치단체인 4개 시·군(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을 폐지하고, 자치입법·예산권이 없는 2개의 행정시(제주시·서귀포시)를 두는 단일광역체제로 개편됐다.

 

개편을 통해 행정과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여했다고 평가 받지만 권력 집중에 따른 제왕적 도지사 탄생, 풀뿌리 민주주의 훼손, 행정서비스 질 하락으로 이어졌다는 비판도 있다.

 

이같은 이유로 제주도는 도지사가 바뀔 때마다 행정체제개편이 단골 주제로 나온다. 하지만 별다른 성과는 없었다.

 

광주시는 지난 2018년 연구용역을 거쳐 자치구 간 경계 조정안을 마련하고 수년째 논의했지만 헛바퀴만 돌고 있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지역 국회의원, 5개 구청장 등은 민선 8기 출범 이후 지난달 행정구역 개편 첫 회의를 열었지만 견해차가 커 기존 조정안을 백지화하고 원점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행정체제 개편 경험이 없지 않다. 아직 일부 후유증이 남아있는 것을 고려해 이번 행정체제 개편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뜻이다.

 

인천시는 1995년 1월 1일 인천광역시로 새롭게 개청하면서 같은 해 3월 북구를 부평구와 계양구로, 남구가 다시 남구와 연수구로 분했다. 또 경기도 강화군과 옹진군을 인천시로, 경기도 김포군 검단면을 서구로 편입했다.

 

검단은 인천으로 편입된 이후 김포시로 환원해달라는 요구가 주민들 사이에서 꾸준히 흘러나왔다. 검단지역의 생활권이 김포시에 속해 있는데도 인천시로 편입되는 바람에 검단지역 발전은 물론 김포시 발전까지 가로막고 있다 주장했다.

 

계양구는 분구가 된 이후 그린벨트나 군사시설, 농지 등의 분포가 높아 성장동력을 잃었다. 청사 문제도 아직 지속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다른 지자체에서 행정체제개편을 추진하다 중단된 사례를 알고 있다”며 “다들 주민의견 수렴이 잘 되지 않았던 것으로 안다. 주민의견 수렴을 철저히 진행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소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