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관련한 우울한 소식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국민연금 기금 운용 수익률이 –8%를 기록하면서 1년 손실금이 무려 80조 원에 육박했다. 지금 국민연금 개혁을 외면한다면 소득의 42%를 걷어야 제도가 유지되는 최악 상황이 도래한다는 끔찍한 분석이 나왔다. 국회 연금개혁 관련 민간자문위원회는 맹탕 보고서를 내밀었다. 이렇게 가면 우리 후손의 미래가 비참해질 게 분명하다. 여야 정치권이 이 문제에 손을 놓고 있을 때가 아이다. 

지난해 국민연금 운용 연간 수익률이 최저를 기록하면서 기금 소진이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측됐다. 총적립금이 900조 원에 못 미치는 상황에서 80조 원 손실은 엄청난 액수다. 아무리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지만, 가뜩이나 소진 시기가 앞당겨지고 있는데 손실까지 발생했으니 2030 세대들을 중심으로 우려감이 확산하는 것은 불가피한 현상이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를 통해 인구·경제지표 등을 전망해 내놓은 향후 70년(2023~2093년)의 시뮬레이션 결과는 아찔하다. 2050년 이후의 합계출산율(평균)을 최대 0.98명으로 과대 반영해 전제하고 분석해도 소득 42%를 투입하지 않고는 국민연금이 무너진다는 결론이다. 지금 연금개혁을 회피한다면 자식 세대의 미래는 맥없이 무너지고 말 것이란 강력한 경고다. 

현 상황에서 국민연금은 2055년이면 고갈된다. 지금 33세 미만은 보험료를 열심히 내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다. 2013년 추계 당시 2060년이던 고갈 시점이 10년 만에 5년이 앞당겨졌다. 그런데도 민의의 전당이라는 국회는 천하태평이다. 국회 연금개혁 자문위는 사실상 한 걸음도 나가지 못했다. 보험료율 인상에 관해서는 소득대체율 인상을 필수 요건으로 할지를 놓고 의견 일치를 보지 못했다고 밝히는 정도의 뜨뜻미지근한 결론을 냈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대선공약 사업으로 밀어붙인 연금개혁안이 극심한 혼란 끝에 처리됐다. 정년을 해마다 3개월씩 점진적으로 연장해 2030년에는 64세가 되도록 하고, 연금 100% 수령 보험료 납부 기간을 43년으로 1년 늘리는 게 골자다. 그러나 프랑스의 연금개혁은 야권과 국민을 설득하는 데 실패해 또 다른 뇌관을 남겼다는 평가를 받는다. 

여야를 불문하고 국회는 발등에 떨어진 불 ‘국민연금 개혁’을 놓고 너무나 무감각 무책임하다. 정부에 시한폭탄을 넘겨놓고는 나 몰라라 하는 형국이다. 미래를 어떻게든 살아가야 할 우리 아이들의 애환을 헤아린다면 도저히 이렇게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여당은 다수 야당이 부담스러워 전전긍긍하고 야당은 정부 물어뜯을 궁리에만 빠져 있는 듯하다. 

정부는 정부대로, 그리고 국회는 국회대로 발 벗고 나서야 한다. 누가 미래세대의 평온한 삶을 외면하는지 매의 눈으로 쏘아보고 있는 유권자들을 잊지 말라. 국민 삶의 최소한 안전장치인 국민연금이 망가져서는 안 된다. 전문가들도 좀처럼 해법을 도출해내지 못하는 이 난제 앞에서 여야가 왜 따로 있나. 지금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야말로 망국적 직무 유기의 중죄다. ‘현재의 어른들이 미래세대를 약탈하고 있다’거나, ‘위정자들이 거대한 사기극의 주연이 될 수 있다’는 비판을 부디 간과치 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