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가 새해들어 점점 깊은 나락으로 빠져들고 있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이 오랫동안 세계화와 자유무역주의에 안주해오다, 2020년 이후 블록화와 국가주의, 기술패권 경쟁이 가속화하면서 시시각각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올 들어 3월까지 무역수지 적자는 225억 4000만 달러로 지난해 연간 적자(447억 9000만 달러)의 절반을 넘었다. 1992년 한중수교 이후 30여년간 ‘달러박스’로 여겨졌던 대중국 수출이 지난해부터 본격 추락하더니 급기야 올 1분기엔 79억달러에 이르는 역대 분기 기준 최대 규모의 적자를 기록했다.

중국이 최대 흑자국에서 최대 적자국으로 바뀌고 있다. 한때 30%까지 차지했던 대중국수출 비중도 올해 20% 아래로 떨어졌고 그 여파로 한국은 지난달까지 13개월째 무역적자 행진이다. 대중국 수출이 중국의 코로나19 봉쇄 등의 영향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장기적 하락추세를 감안할때 중국의 산업고도화에 따른 한국의 경쟁력 하락에 더 본질적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현 정부 들어 강화하고 있는 한미동맹도 대중무역에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그런데 한편에선 우리의 동맹국인 미국마저 자국주의 수위를 잇따라 최고조로 끌어올리면서 한국 경제를 궁지로 몰아넣고 있다. 미국은 최근 반도체 지원법에 따라 보조금을 받으려면 기업의 영업기밀 자료까지 내놓으라 압박하고 있다. 또 앞서는 자국의 보조금 신청 기업에 대한 ‘대중국 투자 제한 조치’를 내놔 사실상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신·증설에 제동을 걸었다. 미국이 대중국 포위전략을 넘어 동맹국의 주력 산업까지 자국주의에 깊게 가두려 하고 있다. 비상한 상황이다.

정부가 최근 600억 원을 투입해 국내여행비 10만원 지급 등 내수진작책을 내놨다. 수출이 위축되고 투자가 정체된 상황에서 소비를 통해 체감경기라도 끌어올리려는 고육지책이다. 그러나 이같은 임시방편의 대책으로 현 상황을 극복하기엔 역부족이다. 대개조가 필요하다.

우리 경제는 2천년대 초반 이전까지 수십년간 ‘저임금·세계화·냉전’이라는 유리한 글로벌 환경아래서 산업사회 확장기를 구가했지만 지금은 성장률 자체가 둔화하고 내부적으로는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 여기에 미중간 신냉전이 전방위로 파장을 일으키며 수출주도 여건이 악화일로다. 대외 교역 공간이 급격히 위축되면서 그나마 탈출구를 삼아야 할 내수시장은 인구절벽에 맞닥뜨려 있다.

또 강제동원 해법에 대한 일본의 고압적 태도로 우리 내부는 사분오열돼 있다. 안팎으로 누구도 어느 쪽도 기대될 곳이 없는 구한말 지정학의 재판이다. 지금의 국제정세는 영원한 적도 우방도 없는 게 아니라 각자도생의 경쟁만이 지배하는 형국이다.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땜질식 내수진작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인 체질 개선에 나서야 한다. 내수도 본질적으로 관광산업 등 각 분야에서 경쟁력을 키울 때 지속 가능하다. 특히 인재양성, 연구개발 투자 등을 통한 초격차기술을 보유하는 길이 유일한 답이다. 예산·인력을 경쟁력과 기술입국(立國)에 쏟아부어야 한다. 그리고 연금 노동 개혁 등의 고통을 더 이상 회피해선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