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 포퓰리즘병이 재현되고 있다. 최근 대구·경북(TK) 신공항 건설 특별법과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이 각각 국회 해당 상임위에서 합의 처리됐다. 이 법안들은 예비 타당성 조사(예타) 면제 등 포퓰리즘 입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여야가 나눠갖기에 담합한 셈이다.

나아가 국회는 도로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럴 경우 앞으로 선심성 포퓰리즘 사업이 난립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또 국민의힘이 ‘1000원 아침밥’ 사업을 전 대학으로 늘리자 더불어민주당은 그 대상을 청년 산단 근로자로 확대하는 계획을 내놨다. 지난 대선을 전후해 사사건건 평행선을 달려온 여야지만 총선이 다가오자 예산 풀기에는 한통속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정 악화를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치열한 정쟁으로 치닫고 있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기초연금 인상, 전국민 최대 1000만원 ‘기본대출’ 등 여야가 경쟁적으로 선심성 정책을 내놓고 있다. 지난해 국가채무는 1067조원으로 처음으로 1천조원을 넘어섰고, 향후 4년간 국가채무 이자만 100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경고음이 켜져있다. 고물가·고금리에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국민들로서는 답답하다.

그런데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던져 논란이 일고 있는 ‘국회의원 정수 30명 감축’은 더욱 국민들을 당혹스럽게 한다. 의원 축소는 국민 모두가 박수칠 일이다. 하지만 지난달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증원안이 제시됐다가 여론의 호된 질책을 받고, 없었던 일로 할 때까지 일언반구없다가 뒤늦게 의원 정수 축소안을 빼든 의도를 순수하게 받아줄 수 있을까. 여당은 진심을 몰라준다고 억울해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당 차원에서 먼저 당론으로 의결하는 게 순서였다. 민주당도 ‘국면전환용’ ‘인기영합주의’라고만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동안 민주당은 다수 의석으로 대부분의 법안 처리를 민의로 내세우며 밀어붙였다. 민주당이 국민의 뜻을 받드는 정당임을 자처하고 싶다면 지금이라도 의원수 줄이기에 머리를 맞대야 마땅하다. 혹시라도 집권여당에 대한 반사이익으로 내년 선거를 치르려 한다면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외환위기 이후에 치러진 16대 총선(2000년)에서 의원수를 26명 줄인 전례가 있다. 얼마전에는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방출 대응 차원에서 일본을 다녀왔지만 사실상 빈손으로 돌아왔다는 비판이 일었다. 총선이 다가올수록 정치권의 몸 동작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 자기혁신과 실력으로 승부해야 한다. 정부 여당이 최근 2분기 전기·가스 요금 인상을 보류한 것도 포퓰리즘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

지금 세계는 살벌한 약육강식의 법칙이 작동하고 있다. 기업 경쟁력을 키우고 인재를 양성하는데 모든 것을 걸어도 모자랄 판에 인기영합주의에 매몰돼선 안된다. 내년 총선에서 정치권의 제1의 임무는 제대로 된 공천과 국익과 민생을 챙기는 지속 가능한 정책 발굴이다. 임기 내내 구태를 보이다가 선거 임박해서 혈세로 표를 달라하는 것은 몰염치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