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사건처럼 기숙사 내에서 일어나는 학폭 심의 건수가 매년 큰 폭으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이다. 특히 기숙사 내 학폭은 범행 자체가 은밀히 이뤄지는 데다가 피해자가 쉽게 폭력 현장을 이탈할 수도 없다는 특성이 있다. 시간적, 공간적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까닭에 폭행이 더욱 가혹한 것으로 알려져 사태가 더욱 심각하다. 철두철미한 조사와 근절책, 그리고 효과적 예방대책이 시급하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기숙사 학교(중·고교) 내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심의 건수’ 자료에 따르면 2017∼2021학년도 심의 건수는 총 1110건에 달했다. 피해 학생은 1781명, 가해 학생은 1805명이었다. 심의 건수는 2017학년도 188건, 2018학년도 246건, 2019학년도 258건으로 증가하다가 코로나19 영향으로 2020학년도에 107건으로 줄었다. 하지만 2021학년도에는 311건으로 코로나19 이전 기록을 훌쩍 넘어섰다. 

최근 5년간 기숙사 내 학폭 가해 학생이 중대 처분인 전학과 퇴학 조치를 당한 비율은 각각 5.41%, 0.83%였다. 이는 전국 평균인 2.91%(7816건), 0.21%(561건)보다 높아 범죄의 극심한 가혹성을 반영하고 있다. 

경남 지역의 한 고등학교 기숙사에서 3학년 선배 10명으로부터 90분 동안이나 집단폭행을 당한 1학년생 피해자의 증언은 소름을 돋게 한다. 피해 학생 어머니의 전언에 따르면 “아이가 맞다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가슴이 아닌 차라리 다른 곳을 때려 달라’고 애원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당시 기숙사 사감은 폭행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교육청도 논란이 확산 중인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10일부터 한 달간 ‘2023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들어갔다.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학생이 직접 가정에서 PC나 스마트폰, 태블릿 등 모바일로 ‘학교폭력 실태조사 홈페이지’에 개별 접속해 회원가입 절차 없이 인증번호 확인 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조사 결과는 9월 학교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학교별로 정보 공시할 예정이다.

HR테크 기업 인크루트가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국민 935명을 상대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학폭 가해 학생에 대한 처분 결과를 대입 수시는 정시모집 전형에 의무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다수인 96.3%가 동의했다. 학폭 처분 기록을 취업 과정에도 반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93%가 찬성 의사를 밝혀 이 문제에 관한 사나운 민심을 증명했다. 

그러나 정부를 비롯한 정치권 위정자들이 논의나 대책들이 대개 ‘사후 처벌’에 매몰돼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밝힌 종합대책도 ‘학폭 가해 학생의 대입 불이익도 확대하고, 학교생활기록부 기록도 강화한다’는 것이 골자다. 처벌강화가 범죄 발생을 억제한다는 사실을 부인하기는 어렵지만, 학폭은 먼저 교육의 영역에서 정밀하게 다뤄지는 게 맞다. 훨씬 더 심층적인 논의와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은밀히 자행되고 있는 ‘기숙사 내 학교폭력’을 근절하는 대책이라면 두말할 나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