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인상에 힘입어 지난해 13조 원이 넘는 역대 실적을 기록한 은행들이 사회공헌 관련 지출에는 인색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신한·KB국민·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해 사회공헌지원금액 합계는 7821억 원으로 당기순이익(13조 590억 원)의 6% 수준이다. 지난해 당기순이익 대비 사회공헌지원금액 비율은 최근 5년(2018년 8.2%, 2019년 9.2%, 2020년 9.5%, 2021년 8.1%) 중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특히 서민금융 분야의 지원액은 당기순이익의 3% 수준에 불과했다. 5대 시중은행의 지난해 서민금융지원 실적은 3375억 원이다. 전체 사회공헌지원금액의  43.2%로, 최근 5년 중 규모와 비율 모두 최저치를 기록했다.

문제의식을 느낀 금융당국은 비교공시제도를 추진하기로 했다. 은행마다 흩어진 사회공헌 활동 정보를 종합하고 이를 금액·항목별로 분류해서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로,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해 은행 사이의 사회공헌 경쟁을 유도한다는 복안이다. 

금융당국은 금액 등 정량적 요소뿐 아니라  대체점포 운영, 상생금융상품 출시 등 여러 정성적 부분까지 폭넓게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현재 은행연합회는 은행권의 사회공헌 활동을 6개 항목(▲서민금융 ▲지역사회·공익 ▲학술·교육 ▲메세나·체육 ▲환경 ▲글로벌)으로 구분하고 매년 실적을 취합해 발표하고 있다. 하지만 정량적 수치에만 의존하는 데다, 항목도 획일화돼 은행의 사회적 활동을 끌어내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다만 이러한 비교공시제도가 은행의 개별 상황을 고려하지 못한 '줄 세우기'에 그쳐 부작용을 양산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 형식적인 활동이 난립하고, 각 은행의 특수성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은행권의 예대금리차 확대를 비판하며 비교공시제도를 도입했으나, 중저신용자 등 서민 대출을 많이 취급할수록 예대금리차가 커지는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사회공헌을 독려하는 정부의 취지는 좋지만, 방향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며 "경쟁이 과열되면 진정성 없는 보여주기식 사회공헌이 나올 수 있으며, 일부 주주들은 증가하는 사회공헌 비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