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가 매년 150억 원씩 5년간 관리대행비를 지급해야 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산하기관인 남양주도시공사(이하 공사)를 배제하고 민간 업체에 맡기려해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시는 행정사무감사와 언론 등에 공공성과 자금의 재투자 등 선순환 구조 측면에서 공사의 관리대행이 타당하다고 수차례 밝혔지만, 타당성 검토나 면밀한 분석없이 다시 민간업체 위탁 수순을 밟고 있어 의문이 커지고 있다.

23일 남양주시 등에 따르면 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경우 화도푸른물센터는 남양주도시공사가, 진건과 초기 우수처리시설은 J바이오텍이, 지금·별내·진접·가운·팔현은 E사 등 3개사가 각각 운영하고 있다.

시는 이중 E사 등 3개사가 운영중인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에 대한 기술제안서 평가자료 제출 및 입찰안내 공고를 지난 17일 나라장터에 냈다. 기간은 2023년 8월 1일~ 2028년 7월 31일까지 5년이며, 참가등록 및 평가자료는 다음 달 2일 오후 6시까지이다. 

E사 등 3개사가 운영중인 공공하수처리시설을 다시 민간업체에 위탁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시는 앞서 화도푸른물센터를 민간에서 공사로 관리대행을 전환하면서 "이익 공유와 자금의 재투자를 통한 선순환 구조 측면에서 공사 관리대행이 타당하다"며 "앞으로 하수처리시설의 공공성 및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공사 관리대행으로 점진적 변경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본보 2021년 5월 21일자)

공사가 관리대행을 맡은 이후 화도푸른물센터는 환경부 주관 2022년도 '소규모 하수도 분야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평가'에서 전국 1위를 차지했다. 또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의 적법성과 효율성 평가'에서도 민간 위탁 때보다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와 함께 남양주시 상하수도관리센터 A 소장은 지난 2021년 11월 29일 열린 남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별내·가운·지금 등의 민간사업자 운영기간이 끝나면 공사가 운영중인 화도푸른물센터 직원들을 이전 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시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관리대행을 공사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지만, 공사의 관리대행 능력에 대한 타당성 검토나 면밀한 분석없이 또다시 민간업체 위탁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공사는 전문성이 떨어지고 초동대처 등도 미흡해 민간업체로 위탁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도, 공사의 관리·운영 능력 등을 분석한 구체적인 자료는 내놓지 못했다.

일각에서는 시가 투자한 공사가 만년 적자로 허덕이고 있고, 하수처리장 관리·운영 능력이 있는데도 민간업체에 넘기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익명을 요구한 B씨는 "5년 전 시가 '공사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분명히 했는데도, 시장과 시의원 등이 바뀌면서 관련 공무원들이 무시하고 특정 업체에 위탁을 추진하는 것은 아닌지 철저히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금·별내·진접·가운·팔현 하수처리장은 시설의 위치와 처리 공법 등이 모두 다른데도 효율적 관리와 비용 절감 등을 이유로 특정업체에 5년간 관리대행을 맡겨 물의(본보 2021년 5월 21일자)를 빚었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