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오는 6월 마무리되는 경기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오는 9월 경기도형 준공영제인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를 도입한다. 새로운 제도는 도덕적 해이 등 비판을 받는 기존 준공영제 운영의 허점들을 보완하고 과학적 교통 데이터에 기반한 운행의 개선을 시도하는 등 선진적 기법이 도입된다. ‘노선’과 ‘운영’의 관리주체를 분리해나가는 이번 제도 개혁이 대중교통의 선진적 모델을 완성해내길 기원한다.

경기도의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는 기본 지원금과 성과이윤으로 운영되는 기존 ‘준공영제’와 달리 100% 성과이윤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다르다. 기본 지원금을 받는 기존 준공영제의 운영 과정에서 드러나고 있는 도덕적 문제 등 모순점을 보완하기 위해 버스업체의 성과를 토대로 지원금을 제공하는 것이다. 노선 이용자 데이터를 통해 증차·감차를 결정하고 버스 기사에 대한 처우를 개선해 효율성과 업체 만족도를 높인다는 방향도 포함돼 있다. 

현재 운행 중인 노선과 관련, 민영 노선을 대상으로는 ‘민간 지원 방식’을 우선 추진하고, 신설되거나 운행이 중단되는 일부 노선은 ‘민간 위탁 방식’ 적용을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광역 기능 강화를 위해 시·군 간 노선 인·면허권을 도지사로 조정하고, 도민 주도 공공관리위원회를 설치해 공정하고 투명한 재정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도는 올 상반기 중 경기도형 공공관리제 참여를 희망하는 시·군과 업체를 대상으로 참여의향서를 접수하고 8월까지 관련 조례 등 제도 정비 및 도-시·군 간 재정협약 체결을 추진한다. 2025년까지 점진적으로 시·군 간 운행 노선 약 2700대를 대상으로 ‘경기도형 공공관리제’ 전환을 완료할 계획이다.

지난 2004년 7월 서울시를 필두로 전국에 확산 도입된 버스 준공영제는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환경에 혁명에 버금가는 변화를 불러왔다. 버스 운전기사들의 복리 후생도 개선됐다. 그러나 이와 함께 지자체가 표준운송원가를 바탕으로 버스업체들의 적자를 보전해주다 보니 ‘도덕적 해이’ 문제가 불거졌다. 적자 노선도 수익이 보장되므로 우선 수익성 개선 노력이 사라졌다. 더욱이 허위 지출·횡령·채용 비리 잡음마저도 줄줄이 나타났다.

파리·런던·꾸리찌바·홍콩 등 해외 도시의 모범적인 대중교통 제도를 들여다보면 시내버스 운행에서 노선은 전적으로 공공이 담당하여 계획한 다음 민간과의 장기계약으로 관리하고, 어느 정도 수입이 보장되는 노선은 민영 또는 민·관 혼영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그리고 수요가 없는 지역은 공공버스나 공공의 지원으로 운영한다. 

경기도형 공공관리제의 방향도 대중교통 선진국의 예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노선은 공공이, 운영은 민간이’ 책임지는 방향으로 설계되는 것이 맞다. 우선 수요가 확실한 노선에 대해서는 민간의 경영 능력이 발휘되는 게 옳고, 교통약자들을 보호해야 하는 벽지 등의 노선은 공공이 감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기도 정책 당국자의 말처럼 ‘시내버스 공공관리제가 준공영제의 단점들을 최대한 개선해 공공관리제 표준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하게 되기를 소망한다. 혈세 낭비 폭은 기하급수로 불어나고, 국민의 불편은 도무지 개선되지 않는 대중교통 난맥상은 하루속히 혁신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