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각종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수원형 규제샌드박스 TF(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 

수원시는 1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수원형 규제샌드박스 TF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규제샌드박스 TF는 기업유치단·기업일자리정책과 등 소관부서 공직자, 시의원,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장, 수원시정연구원·경기연구원 연구위원 등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수도권정비계획법(과밀억제권역) ▲개발제한구역(GB) 규제 ▲상수원 규제 ▲군소음 규제 등 ▲창업 ▲신산업 신기술 ▲소상공 등 각 분야를 담당한다. 

TF는 민선 8기 공약사항, 수원시 현안과 관련된 규제를 발굴하고 관련 부서와 협업해 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민간 전문가와 함께 중앙부처 협의 방안도 모색한다. 

또 해당 규제 소관 팀장, 담당자 등과 탄력적으로 실무자 회의를 개최하고, 발굴 과제의 타당성을 검토 및 정책 자문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업 투자유치 규제개선 ▲국내복귀 기업의 수도권 진입완화 ▲과밀억제권역 지방세 중과제도 개선 ▲상수원 보호구역 내 규제개선 ▲군소음피해보상금 지급 개선 등 규제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시는 규제샌드박스 TF가 기업 유치와 관내 기업 발전에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수원형 규제샌드박스 TF가 탄탄한 경제특례시를 완성하는 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