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과 관련해 “재정적 성격의 자금을 직접 투입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한 총리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사인 간의 계약에 정부가 재정적인 자금을 투입한 적이 거의 없다”고 이같이 말했다.

앞서 야권에서는 전세 사기 대책으로 ‘선(先)지원·후(後)구상권 행사’를 제시했는데 한 총리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한 총리는 정부와 여당의 특별법안 내용을 언급하며 “당정 협의를 통해 충분히 논의하고 대책을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 주택이 경‧공매에 넘어갔을 경우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 매수권을 부여하고, 피해 임차인이 주택을 낙찰 받으면 금융을 지원한다.

한 총리는 ‘오는 10일 출범 1년을 맞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을 평가해 달라’는 질문에 “‘변화’라는 한 단어로 요약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는 민간 주도 경제, 규제 혁신을 통한 투자주도 성장, 대북 억지력 확보, 구겢적 연대, 동맹과의 관계 개선 등을 주요 변화로 꼽았다.

한 총리는 “민간 기업들이 (윤석열 정부 이후) 국내에 남아서 사업을 본격적으로 더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늘어났다고 본다”고 부연했다.

근로자의 날인 지난 1일 민주노총 건설노조 강원지부 간부가 분신한 사건과 관련해서는 “정말 안타깝고 마음 아픈 일”이라고 말했다.

여당이 이전 정부에서 임명된 정승일 한국전력 사장의 사퇴를 한전 자구안의 요건으로 제시한 것에 대해서는 “한전 문제는 상당히 종합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

한 총리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오는 7∼8일 한국을 방문하는 것에 대해 지난 3월 윤 대통령이 일본 방문 때 양국의 셔틀 외교를 복원하겠다고 선언한 것의 연장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당시 결정 이후 한일 간에 논의하고 협의할 일을 계속 해 나가는 것”이라며 “나아가 한·중·일 정상회의도 할 수 있도록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