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학교 교사들의 행정 업무 부담을 개선하기 위해 만들어진 '학교업무개선TF'가 출범 초기부터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4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이 지난 4월 교사가 교육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 업무 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교사 등 18명으로 구성된 '학교업무개선TF'가 시작부터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선 교사들은 행정 업무가 지나치게 많아 본래 업무인 수업에 할애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문제를 줄곧 지적해 왔다.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사의 직무수행 변화 분석과 향후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교사의 1주일 평균 수업 계획 및 준비 시간은 7.17시간, 행정 업무 시간은 7.23시간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구성된 '학교업무개선TF'은 지금까지 2차례의 회의를 통해 관례적, 형식적 행정 업무를 발굴하고 개선안을 협의해 왔다.
회의에서는 학교 교사의 '이중 결재', 도교육청 정책 중 개선안이 교육현장에서 적용되지 않는 문제점을 지적하는 안건들이 올라와 토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일부 TF 위원이 "관례적으로 해온 일이다", "조례와 법률상 어쩔 수 없이 행정업무를 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업무를 개선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 안건을 철회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해 내부 위원들은 학교 업무 개선에 대한 의욕과 사명감이 떨어져 TF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할지 의구심이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 TF 위원은 "정작 조례와 법률로 행정업무를 줄일 수 없다면, 이를 개정할 방안을 찾는 것이 TF의 목적"이라며 "도교육청에 학교업무 개선안을 전달하는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도교육청은 학교업무개선TF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TF 위원 간 견해차나 갈등이 발생한다면 도교육청 차원에서 방향성을 잡아가면서 해결하겠다"며 "법령과 조례로 행정 업무를 개선할 수 없다면 그에 따른 해결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