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새로운 인공지능 시대의 자치분권 완성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데이터를 공동활용하는 ‘데이터 분권’ 관련에 대한 논의에 나섰다.

현재 우리나라 데이터 관리 권한 대부분이 중앙정부에 쏠려 있고,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선 ‘권한의 분산(데이터 분권)’을 통한 지방시대 실현이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경기도와 홍영표·정춘숙·박재호 국회의원 공동주관, 권칠승·서영석·정성호 등 국회의원 29명의 공동 주최로 ‘데이터 분권 토론회’가 개최됐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서면 축사를 통해 “최근 다양한 분야에서 디지털화가 진행되며 경제산업을 뒷받침하는 데이터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지사는 진정한 국민의 체감하는 삶의 질 개선은 데이터 관리에 있다며 “양질의 데이터 공유는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국민모두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새로운 사회 가치 창출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인공지능 기반 디지털 도정’을 추진하겠다며 인공지능을 활용한 상상의 지평을 넓혀 혁신을 기회로 삼으면서도 인간의 가치를 키워갈 수 있는 정책을 함께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홍영표 국회의원은 “생성형 AI 이전과 이후는 인류의 문명 자체를 바꾸는 일”이라며 “우리 정부, 국가 전체적 행정도 앞으로 엄청난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일부 지자체에서 단순한 AI 기능 시범 운영 사례를 언급하며 “지방정부에서 데이터에 대해 어떻게 접근하고 활용할 것인가는 당연히 이뤄져야 할 과제”라고 힘줘 말했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김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데이터 분권을 위한 지방 데이터 현황과 대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광역 단위의 공공행정 데이터는 국가통계포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공되고 있으나, 행정 일반·자치분권현황·지방의정 등에 대한 기초단위의 데이터가 제한적 생산돼 ‘양적’으로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 광역단위의 데이터가 최종 데이터체계로 산입되지 못한 경우가 존재해 ‘데이터 가공 및 유통 부족 문제’가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일정이 있는 김동연 도지사를 대신해 염태영 경제부지사가 참석했다.

토론회 좌장은 명승환 인하대학교 교수가 맡았다. 토론자는 하인호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과장과 배상록 국세청 국세데이터담당관, 태현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데이터안전정책과장, 박종헌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 운영실장, 이수재 경기도 AI빅데이터산업과장이 나섰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