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사범 폭증이 초미의 관심사로 등장한 가운데, 초·중·고생 등 청소년 마약범죄가 위험수위를 넘나들고 있다. 한번 해보라는 꾐에 넘어가 호기심으로 시작했다가 마약상 역할까지 맡은 범법 청소년까지 등장할 정도로 아이들 마약범죄는 심각하다. 대검찰청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청소년 마약 사범은 지난해 581명으로 2012년 38명에서 10년 만에 12.6배나 증가했다. 초·중·고등학교의 실효성 있는 ‘마약 예방 교육’ 강화가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됐다. 

한국은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마약을 쉽게 구할 수 있게 되면서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마약에 손을 대고 있다. 특히 어린 10대 마약 사범은 큰 폭으로 늘고 있다. 지난해 검찰에 송치된 10대 마약류 사범은 역대 최대치인 450명을 기록해 드러난 범죄만으로도 10년 전에 비해 11배에 달했다. 

한국 마약범죄의 평균 암수율(검거 대비 실제 발생 범죄 수를 계산하는 배수)은 28.57배로 산정된다. 작년 10대 검거 사범 450명에 28.57을 곱하면 1만 2857명가량이 전체 10대 마약 사범 숫자로 추산된다는 통계가 나온다. 아무도 모르는 사이 우리나라에서 10대 청소년 마약 사범 1만 명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2011년 마약류 사범 통계에서 40대는 3392명(37%)으로 연령대 1위였지만 2021년에는 2670명(16.5%)으로 감소했다. 반면 2011년 750명(8.2%)이던 20대 마약 사범은 2021년에 5077명(31.4%)로 1위를 나타냈다. 

유엔의 마약 청정국 기준에 따르면 인구 10만 명당 적발된 마약류 사범 수가 20명을 초과하면 마약류 확산세를 통제하지 못하는 추세가 된 거로 판단한다. 한국 인구를 5000만 명으로 보면 10만 명당 마약류 사범 수가 20명은 물론이고 30명까지 넘은 것으로 추산돼 심각한 현실을 반영한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 대책은 느리고, 정치권은 소 닭 보듯 건성 건성이다. 교육부 장관을 비롯해 정치권에서도 아직은 말뿐이다. 국회는 청소년 마약 예방 교육을 의무화하자는 법안을 올려놓고 있지만 계속 미적거리고 있다. 검찰도 청소년 관련 마약범죄자에 대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현행법의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해 ‘최고 사형’까지 구형할 방침이라고 밝혔으나 청소년 마약범죄 증가세가 달라졌다는 증거는 아직 없다. 

초·중·고에서의 실효성 있는 ‘마약 예방 교육’ 의무화가 시급해졌다. 내실 있는 교육이 당장 필요한 데도, 현장 교사들은 마약 예방 교육을 위한 교재 및 자료조차 전무한 현실을 토로한다. 일부 학부모들이 아이들 앞에서 아예 ‘마약’ 이야기를 꺼내지도 못하도록 반대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려오는데 정말 한심한 노릇이다. 

‘마약 예방 교육’을 ‘마약 교육’으로 착각하고 항의하는 학부모들의 인식은 어리석기 짝이 없다. 세상에 오물이 널려 있는데, ‘오물’의 실체를 아예 모르게 하는 게 무슨 참교육인가. 진정으로 자식을 사랑한다면 올바른 마약 예방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게 맞다. 아이들이 마약에 무방비로 내몰리는 사태는 그 어느 문제보다도 심각한 현안이다. 망가지고 병들어가는 미래를 이렇게 수수방관해서야 될 말인가.